제 1 전략목표인 물가하락을 위한 두번째 수단은 불법이민 차단이다.
인구 보너스 효과를 줄여 물가와 불법이민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을 강조하는 것 역시 물가하락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함이다.
반대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볼 수 있다.
2편에 이어 3편입니다. 3편에서는 이선엽 이사님의 영상에 나온 또 다른 핵심 슬라이드를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물가안정이라는 제 1의 전략 목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요 목표는 대략 위와 같이 정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죠.
제 2 목표. 에너지 패권
한 문장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에너지 패권은 전 세계가 미국산 에너지에 중독되도록 만든다... 입니다.
당장 EU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았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의 빈 자리를 미국이 상당 부분 가져갔습니다 (러시아 비중 10% 감소 & 미국 비중 6% 증가).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자국산 에너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이미 천명했죠.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ㅎㅎ
우선...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첫번째 이유... 가장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 + 무역적자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약화시켜야만 하고, 이는 달러패권의 약화를 의미기에, 이를 벌충하기 위해 에너지 패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띄우는 것도 달러패권 약화를 벌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두번째 이유... 에너지 패권을 확보해 세계 주요 제조업 파워하우스들을 미국산 에너지에 중독시키면 에너지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내 제조업에 차별적인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겠다고 한 발언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유가가 낮아진다고 미국이 차별적으로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휘어잡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미국 내 에너지 가격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번째 이유...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물가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확보해 국내외 화석연료 가격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면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면 수출을 줄여 국내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지금의 천연가스처럼 말이죠.
마지막 이유...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변하고는 있다 해도 사용하는 전력의 압도적 비중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국도 이 지점이 자신들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 차트에서 보듯이 중국이 에너지 전환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 미국은 더 급해졌죠. 중국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아직 높을 때 에너지로 저들의 목줄을 휘어잡아 에너지 전환은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무릎 꿇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니 미국이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잡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면... 에너지 패권이 물가안정, 제조업 부흥, 중국견제 등 주요 전략적 목표 달성에 모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