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던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감세와 재정지출이 공화당 내부 반대로 인해 예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죠. 이 법안에 의한 감세와 재정지출 감축에 대한 내용을 다룬 블룸버그 기사 내용을 요약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대규모 감세안 초안에 따른 비용은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지만,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이 추정치가 실제 재정적 타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실제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등의 일부 조항은 4년 후에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 이 조항들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손실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적자가 5조 2천억 달러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번 법안에서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안들의 만료기간을 4년으로 잡아 두고 감세에 의한 재정적 타격을 3.8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 번 자리잡은 포퓰리스트적인 감세안을 어느 후속 정권이 정해진대로 만료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텐데요.
그러니, 이번 감세안의 만료기간을 4년으로 잡고 재정적 타격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최소 10년 간 유지된다고 본다면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초래할 재정감축 규모는 37% 늘어난 5.2조 달러가 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