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 25일, 이란 전쟁 상황 요약

Economist / YouGov 트럼프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트럼프 1기와 비교해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낮은 수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물가... 여기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새 일자리/경제 항목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음. 물가와 일자리/경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1위와 2위.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평가가 저렇게 나빠졌으니 지지율이 좋을 리가 없음. YouGov 기준, 중도층의 트럼프 긍정 평가는 31.7%에 불과. 관세 대재앙을 일으킨 이후 지속적으로 레벨이 낮아지고 있음. 부정 평가는 당연히 정반대로 상승하고 있음. 중도층에게 40%의 지지를 받았을 때, 트럼프와 공화당은 선거에서 승리했음. 이달 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했을 때 중도층의 트럼프 지지율은 지금과 비슷한 32%.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이기고싶다면... 중도층 지지율을 최소한 8%는 끌어올려야 할 것. 중도층만 잡는다고 될 문제는 아님. 집토끼도 잡아야 함. 공화당원의 트럼프 긍정평가는 90%에서 87% 수준으로 소폭 하락. 더 문제는 부정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3% → 11%). 어떻게? 정답은 이미 앞에서 다 짚었음. 생활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함. 그래서 지금 유가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으로 보임. 일자리는? DOGE다 뭐다... 난리를 치면서 정부 일자리 다 없애 버릴 것처럼 굴더니, 트럼프 취임 이후 정부 신규 일자리는 9월에 다시 증가했음. 지지율 앞에 장사없는 듯.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나름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보고서가 있었죠. 해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Project 2025라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기에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트럼프 선거캠프는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Project 2025와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Agenda 47 사이에는 문구만 비교해도 상당한 교집합이 존재하며, 내용 상으로는 상당히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주당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중에 Project 2025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무려 70%의 트럼프 내각 인사들이 Proejct 2025와 연관되어 있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Project 2025 보고서를 발간한 해리티지 재단 내부에서 지나치게 강해진 MAGA의 영향력이 문제가 되어 내부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Project 2025 보고서의 총 편집을 맡았던 Paul Dans라는 인물이 거물급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제이 그레이엄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 Project 2025 보고서가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포스트에서 몇 번 언급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터 마인드이자 행정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관리예산실장을 맡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인 Russell Vought는 Project 2025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은 Russell을 그림자 대통령이라 평가하고 있죠. 또 요즘 잠잠한 Peter Navarro 옹 역시 Project 2025의 무역정책 부분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래도 Porject 2025, MAGA, 트럼프 행정부... 이 셋이 강하게 연동되어 있고, 사상적으로는 사실상 동일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Project 2025의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 방향성들은 얼마나 일치할까요? Project 2025 =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보고서 본문은 미국 정부부처 별, 정책 분류 별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어, 총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지라 다 읽기도 어렵고, 읽는다 해도 제 깜냥으로는 다 이해하지도 못할 듯 하여... 일단 Gemini에게 요약을 부탁했습니다. 행정 권한 및 정부 구조: 이 계획은 논란이 많은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이론은 대통령이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관을 포함하여 행정부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동법(Insurrection Act)' 사용을 요구하며, 수만 개의 연방 공무원 직위를 정치적 임명직으로 재분류하여 해고를 쉽게 하는 '스케줄 F(Schedule F)'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낙태 및 출산 권리: 전국적으로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컴스톡법(Comstock Act)을 이용하여 낙태약의 우편 발송 및 수령을 잠재적으로 형사 처벌하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로 정의하는 정책을 장려합니다. 이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그리고 미국 군대를 국내 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공격적인 국경 단속을 옹호합니다. 교육 및 사회 정책: 교육부 폐지, 학교 선택(school choice, 바우처) 장려, 그리고 연방 정부 전체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프로그램 제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음란물(포르노그래피)을 범죄화할 것을 시사합니다. 기후 및 환경: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과 같은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며, 기후 연구 및 환경 보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Gemini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상당히 간략화시킨 것 같네요. 그래도 큰 골자는 얼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상당히 동질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주제 별로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매핑시켜 ...

 느닷없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나섭니다. 러시아의 종전 조건은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영토 점령 인정 + 우크라이나 군비 축소), 우크라이나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반응하고 있지만, 그렇든 어떻든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러시아에 실망했다 운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원유 수출규제를 한층 강화했죠. 최대 수출기업들을 타겟팅하여 제재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WTI 기준 60 USD를 하회하던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와 UAE에게 NVDA 최신 칩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동시에 하원을 압박하여 AI 칩 ...

트럼프는 예측 불확실성을 무기로 삼는 정치인이며, 지금까지도 그의 행적을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따라서, 트럼프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편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세력은 MAGA... 그리고, MAGA의 사상적 기반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은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대통령 특별고문이자 수석 전략가 역을 맡았고, 지금도 왕성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Steve Bannon 입니다. 이 자가 미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짚어 본다면 MAGA의 사상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미국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https://youtu.be/ijf7K_08YWk?si=_l9CENsZdBrQ_QFW 10월 말, Economist는 Steve Bannon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원본의 요약본이지만 핵심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MAGA의 세계관을 한 번 짚어 봅니다. 포인트 1. 엘리트에 대한 적개심 첫번째 질문, Steve Bannon과 MAGA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미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Bannon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저소득층 서민 (little guy라고 반복적으로 지칭) 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기만 했다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capitalism) 가 아닌 기업주의 (corporatism) 가 지배하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기에, MAGA는 little guy 들에게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수 세대에 걸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약탈을 당했고, 그 결과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big tech, big pharma, big arms), 이를 되돌리고자 한다... 따라서, MAGA는 이러한 극소수에 의한 힘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은 자본주의를 배척하며, 트럼프는 이러한 little guy들을 위한 싸움의 선봉장이라고 합니다. 사견 #1. 트럼프가 왜 그렇게 앱스타인 케이스에 연루되지 않으려 발악할까요? 트럼프가 속물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텐데 굳이? 선거 과정에서는 앱스타인 케이스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떠벌리면서 little guy의 수호자인 척 하며 선거에 이기고, 이기고 나서는 약속을 완전히 져버리고 비공개 처리... 트럼프 본인이 연루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공개를 막을 이유가 없죠. 가장 큰 이유는 앱스타인 케이스에 연루된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연루되어 있다면, 타락한 기득권의 일원임을 입증하는 셈이니... 트럼프를 little guy들의 수호자라고 포장하기는 힘들겠죠? 이 건에 트럼프도, MAGA 지지자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앱스타인 리스트 건은 트럼프를 위시한 MAGA 지도층의 위선과 속임수의 산물입니다. 대중들에게는 서민의 수호자인 척 하며 포퓰리스트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 (금권주의, plutocracy) 를 지향합니다. 이는 Bannon 인터뷰 후반에 적나라하게 나오죠. 포인트 2. AI에 대한 적개심 두번째 질문, 장차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는 AI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Bannon은 AI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AI는 극소수의 과두적인 기업집단에 의해 전혀 규제받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실리콘 밸리의 빅 테크들은 AGI를 지향하면서, 특이점 (singularity) 이 머지 않았다고 믿으며 돌진해 가고 있는데, 만약 이들에 의해 정말 AGI가 달성된다면... 극소수가 인간의 인지를 뛰어넘는 초지능체를 독점하게 된다. 결국, little guy들은 더욱 큰 압제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AI에 의해 저임금 화이트칼라 일자리들이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이대로 간다면 AI에 의한 일자리 붕괴 (AI jobs apocalypse) 는 자명하다. 극소수의 엘리트들은 AI 내러티브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주식시장에서도 AI 버블을 만들어 내었고, 극소수 특권층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이는 경제적인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꼴이며, 재앙이 닥쳤을 때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little guy들이다. 따라서, Bannon은 스스로를 AI 감속주의자 (decelerationist) 라고 정의하며, 일정한 규제와 논의를 거쳐가며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은 러다이트 (19세기 방직기의 확산에 저항한 노동자 운동) 라고 인정까지 하고 있죠.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중의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의 AI를 추진하는 과정은 인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은 little guy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빅 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주위를 맴돌며 행정부가 자신들의 반인간적인 방식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듯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일이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진행자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 우려되지는 않느냐고 묻자,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실리콘 밸리에서 추방하고, 중국으로의 자본과 지식의 흐름을 차단하는 디커플링을 시행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는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단락에서... 사견 #2. 백악관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AI 관련 책임자인 David Sacks가 OpenAI CFO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셧다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는 국면으로 진입. 민주당이 지역선거 싹쓸이 대승을 거두고 지도층에서 강경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지 불과 2일만에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상원 통과. 민주당 지도부는 정말 개망신을 당한 셈. 24년 대선 때부터 미국 민주당은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무능하고 무력할 줄은 몰랐음. 세간의 평가는 냉혹함. 이럴 거면 뭐하러 40일이나 버텼느냐,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다 맞는 말.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Chuck Schumer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성과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