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MAGA] Project 2025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나름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보고서가 있었죠. 해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Project 2025라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기에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트럼프 선거캠프는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Project 2025와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Agenda 47 사이에는 문구만 비교해도 상당한 교집합이 존재하며, 내용 상으로는 상당히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주당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중에 Project 2025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무려 70%의 트럼프 내각 인사들이 Proejct 2025와 연관되어 있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Project 2025 보고서를 발간한 해리티지 재단 내부에서 지나치게 강해진 MAGA의 영향력이 문제가 되어 내부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Project 2025 보고서의 총 편집을 맡았던 Paul Dans라는 인물이 거물급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제이 그레이엄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 Project 2025 보고서가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포스트에서 몇 번 언급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터 마인드이자 행정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관리예산실장을 맡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인 Russell Vought는 Project 2025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은 Russell을 그림자 대통령이라 평가하고 있죠.

또 요즘 잠잠한 Peter Navarro 옹 역시 Project 2025의 무역정책 부분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래도 Porject 2025, MAGA, 트럼프 행정부... 이 셋이 강하게 연동되어 있고, 사상적으로는 사실상 동일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Project 2025의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 방향성들은 얼마나 일치할까요?

Project 2025 =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보고서 본문은 미국 정부부처 별, 정책 분류 별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어, 총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지라 다 읽기도 어렵고, 읽는다 해도 제 깜냥으로는 다 이해하지도 못할 듯 하여... 일단 Gemini에게 요약을 부탁했습니다.

행정 권한 및 정부 구조:

이 계획은 논란이 많은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이론은 대통령이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관을 포함하여 행정부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동법(Insurrection Act)' 사용을 요구하며, 수만 개의 연방 공무원 직위를 정치적 임명직으로 재분류하여 해고를 쉽게 하는 '스케줄 F(Schedule F)'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낙태 및 출산 권리:

전국적으로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컴스톡법(Comstock Act)을 이용하여 낙태약의 우편 발송 및 수령을 잠재적으로 형사 처벌하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로 정의하는 정책을 장려합니다.

이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그리고 미국 군대를 국내 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공격적인 국경 단속을 옹호합니다.

교육 및 사회 정책:

교육부 폐지, 학교 선택(school choice, 바우처) 장려, 그리고 연방 정부 전체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프로그램 제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음란물(포르노그래피)을 범죄화할 것을 시사합니다.

기후 및 환경: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과 같은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며, 기후 연구 및 환경 보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Gemini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상당히 간략화시킨 것 같네요. 그래도 큰 골자는 얼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상당히 동질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주제 별로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매핑시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