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연재] 미국은 벌거벗은 임금님?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들이 이겼으니 호르무즈 통행료도 미국이 일부 가져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도 미국이 이란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인프라를 무너뜨렸는데 왜 미국이 승자가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짐작컨데 이 주장에 수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제 눈에는 습관적으로 승리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정치적 의지의 강요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승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적의 무장해제를 통해 나의 정치적 의지를 적이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치수단으로 보았고, 따라서, 적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전투의지를 꺾는 것은 결국 나의 정치적 의지를 적이 완전히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정치적 의지 관철이죠. 물리적으로 적의 모든 저항수단을 붕괴시킨다 해도, 적에게 나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면? 전쟁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승리'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팼는데 왜? 전쟁 결과 베트남은 결국 공산국가가 되었고, 호치민의 정치적 의지가 베트남을 통일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에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려던 미국의 정치적 의지는 분쇄됐죠. 그래서 미국이 패배한 겁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정의한 전쟁의 승리를 현재의 이란 전쟁에 대입해 봅시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이란의 군사시설들은 대부분 괴멸되었고, 물리적 저항수단은 최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의지는 여전하고, 탄도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이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아무것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의지는 아직 충돌 중이고, 양측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두 의지의 간극은 아직도 너무나 큽니다.

미국이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려면, 현재 미국이 이란에게 제시한 정치적 조건들을 이란이 자의든 타의든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 전혀 도달해 있지 않죠? 고로 이란 전쟁의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트럼프나 헤그세스의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의 승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죠.

미국이 승자이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걷겠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트럼프...

그러면 이란이 패자라는 말인데... 패자가 휴전협상을 시작하고 싶으면, 먼저 협상에 앞서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의 억류자산을 해제하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나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협상 시작을 거부하나요? 굳이 클라우제비츠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건 패자의 스탠스가 전혀 아니죠.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자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힘은 물리적 수단이 아닌 레버리지에서 나온다

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주장하는 '미국이 승자' 라는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때렸으니 이긴 건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꽤 있죠?

하지만, 이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힘은 군사, 경제와 같은 물리적 우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타인을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군주론으로 잘 알려진 마키아밸리는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내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권력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필요성의 창출). 수많은 갱스터 무비에서도 물리적 강자들을 지배하는 물리적 약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지배하는 물리적 약자가 지배당하는 물리적 강자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란 전쟁 상황에 대입해 봅시다. 물리적 강자인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물리적 약자인 이란을 몰아쳤습니다. 단기간에 핵심 지도층이 몰살당하고, 군사적 저항수단은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공격의 결과가 이란에게 더욱 큰 레버리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