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민주주의가 그렇게 공정한 제도는 아니다.

근대국가의 각종 의무 중에는 납세의 의무가 존재한다.

납세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가의 유지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이유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누군가는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남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투표권 역시 권리 중 하나다. 누구나 1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누군가는 납세의 의무가 사실상 없으면서, 남들과 똑같은 1 표를 행사한다. 평등의 원칙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무슨 말을 하든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납세의 의무가 없고, 오히려 누군가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뿌려주려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긴다. 가치를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된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무임승차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의 동력은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거래를 할 때 많이 내는 놈이 더 많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국가는 그렇지 않다. 가끔은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 국제관계가 개인간의 관계랑 똑같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흔한 소리지만 문득 생각이 난다. 당신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결국 당신의 위치가 어떻고, 당신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