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을 돌파한다. 문정부의 목표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결국 윤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사실 2024년이 9860원이니 25년엔 1만원 넘을 거 같았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을 이미 넘겼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주16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사실상의 시급은 12000원이 넘어간다. 주중 딱 16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사실상 2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니 이 경우엔 시급이 15000원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왜 정해놓는건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한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주는건가? 고용주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무리없이 받아들여지려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후려치고 과도한 이익을 챙겨야 한다. 그래야 고용주가 가져가는 과도한 보상을 노동자와 적절히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고용주가 노동자를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시간당 5000원의 가치를 내는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만원짜리 임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노동자는 실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고용주가 내거나, 아니면 1인분 이상을 하는 다른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빼서 줘야 한다.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최저임금이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가? 보통은 노동계나 좌파 언론에서 나름의 프레임을 따라 만든다. 자기들이 정한 삶의 방식이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다. 자의적이란거다. 자기들이 서울 자가 아파트에 차한대 굴리고 사는 것이 최소한의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