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알까나 모르겠다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이 또 언론에 나왔다.

이 법은 예전부터 민주당이 협의없이 강행했던 법안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인이 거부된 것을 두고 계속 공격을 했었다.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등등등...

그런 법이 이번에 또 나왔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 같다고 한다. 내가보기엔 이거 거부권 쓰면 아마도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거 아니어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했다.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대충 보자. 정부가 이 법안(들)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쌀 가격이 기준치보다 내려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사야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보다 내려가면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아예 무시하는 법안이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