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news.com/20241023000203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
3년간 60%라는건, 말하자면 그동안 월마다 만원씩 내다가 이제 만육천원씩 낸다는거다. 엄청난 상승이다.
이유는 당연하다. 한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 계속 눌러오던게 이제서야 터진거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있다. 주택용은 눌러두었지만 산업용은 엄청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야당 예산 관련한 짤이다.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키우려 하고, 민주당은 신재생을 계속 키우려 한다.
원자력 발전은 한전이 소유권을 가진다. 신재생 발전은 대부분 민간이 소유권을 가진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 한전에 전기를 팔고 돈을 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압도적으로 싸다.
짤을 보면 민주당은 한전이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간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본다.
한전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은 줄어든다. 부채는 쌓여만 간다. 이미 한전 부채는 높다.
민간의 전기생산능력은 점점 좋아진다.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뒷배가 되어주는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보고있다.
여기서 한전이 파산한다거나 하면? 한전의 에너지 생산능력보다 민간에서의 에너지 생산능력이 더 커진다면?
민간에너지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한전보다 좋아진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민간 에너지 생산 사업자가 통제하게 될 것이다.
민영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