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화국

인류가 채집·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역사·사회 시간에서 가르칩니다. 바로 토기의 개발입니다. 토기의 주요한 기능은 바로 식량의 저장이었습니다. '저장'이란 곧 소유권 구분의 명확화, 현재 소비의 미래 이전, 경쟁 등을 유발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비로소 채집 위주의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치의 저장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습니다. 저축의 일부는 지위 유지 내지는 후대에 자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이에 따라 저축의 일부는 현 세대 안에서 다시금 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저장된 상태, 즉 축장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귀금속, 골동품 등 소비재나 생산에 직접 활용되지 않지만 가격이 있는 모든 사물들에 이러한 범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에 빗대어 화폐에 교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기능에 추가로 제 4의 기능인 축장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화폐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화폐의 본질과 함께 아직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 신용과 이를 기록한 매체 따위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금속·곡식 등의 상품이 최초의 화폐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인간 사회가 가치 저장 수단을 늘 찾아와서 그것을 직접 혹은 담보의 형태로 교환에 사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금본위제 하에서 귀금속이 그러하였고, 현대 미국 Fed의 담보자산은 재정증권과 모기지 채권입니다(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빚을 토대로 화폐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MMT를 비롯한 여러 내생화폐론에서도 정부 재정적자를 바탕으로 화폐를 무한히 발행해도 된다는 논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들은 경제 순환 모형에서 일부 실물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일부는 금융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코로나 시절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화폐발행은 MMT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힙니다. 가계 주머니로 소비 쿠폰을 무차별적으로 뿌려줬지만 가계는 늘어난 소비여력만큼 저축을 할 뿐,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Stimulus Check은 금융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지만, 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자산시장만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죠. 현재 미국경제는 다시금 호황이니 마냥 실패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적완화를 대부분 케인지언 내지 MMT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08년 금융위기 당시 수행된 '헬리콥터 머니'는 통화주의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이 고안한 개념입니다. 초기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헬리콥터 머니란, 유동성 함정 등의 상황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실패한 경우에도, 본원통화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여 민간에 직접 이전소득을 뿌리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전통적 통화정책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버냉키는 헬리콥터 머니를 QE, 즉 '민간 자산구성 변화'라는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정책에 활용한 것이죠. 이를 이노우에(2019)는 재정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의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시보다 2020년의 양적완화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높은 저축률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2010년대 기점,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저축률이 크게 점프한 것을 확인할 수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서 근무한지 어언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기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업무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청약제도 등에 관한 소회를 남깁니다. 혹시 주택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ㅎㅎ ========================================================================================== 사회적 선택이론이란 여러 대안 가운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선호를 반영하여 어떻게 사회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독립적인 개인에게 있어 최적의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용-편익 분석으로 순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비용은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고, 개인의 효용함수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죠. 혼밥러의 경우 점심으로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을 먹으면 될 뿐입니다. 반면 이것이 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회적 선택의 경우 아주 복잡해집니다. 사회적 선택이론에서 적절한 가정 하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Kenneth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팀 막내가 점심식사를 고르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구성원은 팀장, 과장, 대리, 사원이고 선택지는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팀 전체적으로 최적인 선택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계급 순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팀장과 사원은 한식당을 골랐다면, 나머지 2명의 부서원들이 중식당을 골랐다고 한들 부장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팀원들이 팀장님들 위해 자신의 선택지를 양보한 셈입니다. 즉 독재자의 경우입니다. 2명을 위해 2명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수결은 어떨까요? 팀원의 각 선택지에 대한 선호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 팀장: 한식당 > 일식당 > 중식당 과장: 중식당 > 일식당 > 한식당 대리: 중식당 > 일식당 > 한식당 사원: 일식당 > 한식당 > 중식당 한식당 1표, 중식당 2표, 일식당 1표로 중식당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식당과 중식당만을 비교해보면 중식당보다 한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팀장 한식당보다 중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과장, 대리, 사원 으로 한식당 1 vs 중식당 3으로 명백히 중식당이 선택됩니다. 하지만 일식당과 중식당을 비교해보면 중식당보다 일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팀장, 사원 일식당보다 중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과장, 대리 즉, 일식당 2 vs 중식당 2이므로 중식당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식당과 한식당을 비교해보면 3 vs 1로, 일식당도 중식당과 경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수결 제도에서 두 선택지 간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콩도르세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다수결의 콩도르세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보다 룰입니다. 이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 개인들의 선호 순위를 종합한 후, 총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는 규칙입니다. 이를 응용한 대표 사례가 호주에서 시행하는 선호투표제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케네스 애로우는 적당한 조건 ...

2024년 9월 24일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주주환원을 증가시키고 저평가된 증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입니다. KRX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밸류업 지수에 기반한 ETF를 출시하고 지수선물·옵션을 상장하여 밸류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밸류업 대표지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밸류업을 얹은 다양한 테마를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수 편입 기준에는 시총 기준(코스피+코스닥 400위 이내), 수익성(2년 연속 적자기업 배제), 주주환원(2년 연속 배당or자사주 소각 실시), 2년 평균 PBR 상위 50%이내, 2년 평균 ROE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수 출시 초기 단계라, 특례 편입 조건이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 시 막차를 태워준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밸류업 공시는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조기공시를 띄운 기업은 42곳입니다. LG그룹과 카카오뱅크가 밸류업 공시를 낸 것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특례편입 없이, 기존 지수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칼같이 편입시켜 준다고 합니다. 수익성, 주주환원 등의 요건이 죄다 2년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ROE개선, 지수 출시 등 여러 모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을 롤모델로 삼은 것이 보입니다. 밸류업 보도자료에 일본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밸류업 지수 보도자료에서도 일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밸류업지수의 설명자료를 살펴보았고, 지수 방법론을 통해 주가지수가 산출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개요입니다. 주가지수 계산에 있어 가장 큰 미치는 요소가 위에 표시한 가중방식과 비중상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의 기본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시가총액가중지수라고 합니다. 총액지수라는 방식으로, 이전에 살펴본 라스파이레스 지수나 파쉐 지수 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명목GDP 상승률도 아래와 같이 총액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지수 = ∑비교시가총액∑기준시가총액 = ∑비교가격×비교주식수∑기준가격×기준주식수 지수= ∑기준시가총액 ∑비교시가총액 ​ = ∑기준가격×기준주식수 ∑비교가격×비교주식수 ​ 여기서 분모의 기준시가총액은 과거에 결정되어 고정된 값이므로, 결국 주가지수는 지수 구성 종목의 비교가격을 기준시가총액과 비교주식수에 대해 가중하여 모두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수 = ∑비교가격i×비교주식수i기준시가총액 = ∑비교가격i×가중치i 지수=∑비교가격 i ​ × 기준시가총액 비교주식수 i ​ ​ =∑비교가격 i ​ ×가중치 i ​ 따라서 지수 방법론의 가중방식이란 위 식의 가중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시가총액가중, 가격가중, 동일가중으로 나뉘는데, 가중방식에 따라 주가지수 계산식이나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가격가중의 경우 산식과 가중치가 각각 다음과 같으며 ∑비교가격∑기준가격 ,가중치:1∑기준가격 ∑기준가격 ∑비교가격 ​ ,가중치: ∑기준가격 1 ​ 가격가중지수로 다우존스산업지수가 유명하죠. 동일가중의 경우 포트폴리오에서 종목별 비중을 균등하게 맞추는 방식입니다. 시점 t 지수 = 시점 t−1 지수×1N∑시점 t 주가시점 t−1 주가 = 시점 t−1 지수×1N∑주가상승률 시점 t 지수 = 시점 t−1 지수× N 1 ​ ...

소비자물가지수, 실질GDP증가율, 생산자물가지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우리는 투자 시 수많은 지수를 참고로 합니다. 경제 전망의 논리를 펼치는 것부터 각종 정부기관·민간 영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경제지수가 활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수의 절대적 수치에만 집중할 뿐, 그 구성이나 계산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글의 제목도 원래는 '지수는 세상을 어떻게 왜곡하는가'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여 완곡한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지수이론 자체는 2000년 이전에 정립이 거의 완료된 분야입니다. 현재는 그저 무엇을 구성요소에 넣고 뺄지, 조사는 어떻게 수행할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만 미미하게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수라는 것 자체가 이전 시점 대비 변화율을 구한다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므로 딱히 파고들 틈도 없긴 합니다. 대다수가 의심을 제기하는 지수의 현실 반영 문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수의 계산 방법 보다는 지수의 구성요소에서 비롯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산출 과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수의 발전이 정치적 편의를 반영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지수 연구자들은 물가상승에서 품질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수의 값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물가지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수인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지수는 비교 기준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1) 고정 바스켓 방법, (2) 대칭 바스켓 방법, (3) 표본추출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분류에 따라 지수의 종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 바스켓 방법 : 기준시점의 물량을 특정 시점 t(이를 가중치의 기준시점이라고 함)의 물량으로 고정시키는 방법 - 라스파이레스 지수 - 파쉐 지수 - 로우 지수 - 영 지수 (2) 대칭 바스켓 방법 : 두 시점(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물량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치에 반영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 흔히 가장 이상적인 지수인 최상급지수로 여겨짐 - 피셔 지수 - 왈쉬 지수 - 통크비스트 지수 (3) 표본추출방법 : 재화(또는 서비스)의 바스켓에서 동일한 추출확률로 랜덤추출한 재화의 가격을 두 시점 간 비교하는 방법 - 칼리 지수 - 듀토 지수 - 제본스 지수 - 조화평균 지수 - CSWD 지수 이들 지수들은 계산 방식이 산술평균인지 조화평균인지, 혹은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이 외에도 기준시점을 이전 시점(t - 1)으로 계속 변경해나가는 '연쇄가중지수' 사용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실질GDP의 계산 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쇄가중지수를 사용합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등 가격지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라스파이레스 지수입니다. 디음은 경제학원론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두 개의 물가지수,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입니다. (출처: 지수의 이론과 측정, 한국은행)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대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물가지수에 사용됩니다. 파쉐 지수는 실질GDP 계산 시 명목GDP의 인플레이션을 보정해주는 GDP 디플레이터에 주로 사용됩니다. 위 식에서 윗첨자 0은 비교시점, 윗첨자 t는 현재시점, 시그마 식 안에 있는 n은 총 품목 갯수(바스켓), i는 개별 품목의 일련번호입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말로 설명하면 '기준 시점의 바스켓을 기준으로 기준시점과 현재시점의 총액(가격×갯수)을 비교하는 지수'이고, 파셰 지수는 '현재 시점의 바스켓을 기준으로 기준시점과 현재시점의 총액을 비교하는 지수'입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를 구분은 기준이 되는 수량을 과거이냐 현재이냐의 차이입니다. 과거로 두면 라스파이레스, 현재로 두면 파쉐 지수입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식에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 P_p, P_l, r_xy만 보시면 됩니다. (출처: 지수의 이론과 측정, 한국은행) 상관계수 r_xy가 0보다 크면 파쉐지수가 라스파이레스 지수보다 높고, r_xy < 0이면 반대로 라스파이레스 지수가 파쉐지수보다 높아집니다. r_xy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의 가격비와 물량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상관관계가 0보다 높다는 것은 물량비가 높을수록 가격비도 높아진다, 즉 기준시점보다 지금의 생산·수요가 높아졌다면 가격도 덩달아서 ...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장하준 교수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등 시장 개방을 강요함으로써 후진국의 경제를 약탈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교역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으로 잘 설명되어 있고, 실제로도 참인 듯 합니다. 분배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세계화가 적어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으면 시켰지 둔화시키진 않았으니 말입니다. 요즘도 IMF·세계은행 등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에서는 종종 시장 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내놓곤 합니다. 국제기구라는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이들의 쩐주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들에게 악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유무역이 필요하다고 그럴듯한 논리로 세뇌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후진국·개도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여기서는 중진국의 경제 부진의 이유로 흔히 빈약한 시장경제와 산업구조, 교육, 사유재산권 미비 등을 꼽습니다. (교육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통해 경제 장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유재산권 지수가 높을수록 1인당GDP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견의 여지는 있음) 그러나 중진국 함정의 원인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중진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중진국은 1인당GDP 얼마 미만, 경제성장률 얼마 이하'라는 식으로 정의해놓고 이 필터에서 걸러지는 것을 중진국으로 둡니다.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죠. 이제 중진국 함정의 원인을 고르는 방법은, 중진국으로 걸러진 나라와 그 외 나라의 경제·사회 구조 차이를 비교하면 끝입니다. 중진국이라는 정의 자체에 그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중진국 함정이야말로 대표적인 생존편향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중진국 함정은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을 지적하기보다, 중진국이 중진국으로 남아있는 이유만을 데이터 마이닝·캘리브레이션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골라낸 것은 아닐까요? 전쟁·흡수 등으로 패망한 과거의 국가들은 무시하고 현재 남아있는 선진국의 도드라지는 특징만을 뽑아낸 것일 수도 있죠. 현재 남아있는 선진국과 후진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생존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학교도 다니고 참정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학교에 다니고 참정을 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죠. 어느 쪽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중진국 함정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