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Anti involution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의 Anti involution의 공급측 개혁은 이전 개혁보다 더 복잡하지만 효과는 약하다고 평할 수 있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센티브 재설계, 재정 재분배,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여전히 저항하는 수요 중심의 전환이 필요해 보임 우리는 진정한 진전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이정표를 제시할 것임.
1. 정책 신호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끊임없는 뉴스 흐름 속에서 중국의 Anti involution 캠페인은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Anti involution과 공급 개혁 1.0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음. "China Musings: Supply-Side Reform Returns... But This Time It’s More Complicated"(2025년 7월 10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의 과제는 2015-18년과는 매우 다르며, 산업 환경이 다르고 거시 환경이 근본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신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최근 동향 – 레토릭 강화와 완화된 조치>
7월 1일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 이후, 대부분의 산업 규제 기관(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위원회)과 산업 자율규제협회는 과도한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하거나 고위급 제안을 발표했음.
7월 16일, 국무원은 신에너지차(NEV) 산업의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 및 장기적 조치(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를 병행할 것을 강조.
7월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주요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들을 소집.
• 주말 동안, 공업정보화부(MIIT)는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설자재 등 10개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 측면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2. 하지만 레토릭은 개혁 자체보다 빠를 것
<Anti involution은 단순한 공급 통합을 넘어 더 깊숙한 곳에 근본이 있음 >
우리는 Involution경쟁이 왜곡된 지역적 인센티브와 단기적이고 자본 지출이 많은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으로 인해 조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음(China Musings: The Trio That Could Change Everything — If It’s Allowed To, 2025년 7월 2일).
진정으로 성공적인 Anti involution(지속 가능한 결과 포함)을 위해서는 지역적 인센티브를 바로잡고, 세제를 개편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재균형을 맞추기 위한 힘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중.(China's 3D Journey - China Musings: Is China Rebalancing? 2025년 5월 28일).
<최종 목표는 자원 배분을 주도하고 경쟁을 규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본질적으로 경쟁이 복잡해진 것은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산 능력 확충을 한 것인데, 시 주석은 최근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신에너지 자동차 - 전국의 모든 성(省)이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음.
이러한 새로운 과잉 투자는 중국의 새로운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는 공급 통합을 2015-18년보다 더 시장 지향적인 방식(따라서 더 느린 속도)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개혁 신호는 여전히 모호함>
최고 경영진은 생산 능력 과잉 경향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간부 평가, 세제 개편, 사회 복지 개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