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우려, SLR 조정 가능성은?

흰색: 10년, 하늘색: 30년, 보라색: 2년, 주황색: 3개월 미국 국채 수익률, 출처: Valley AI

한참 시끄러웠던 미국 장기채 시장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 세금 납부 및

• 부활절(금요일) 휴가

를 떠나면서 시장 거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국채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원자재 시장도 조용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 특히 장기채를 놓고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써 매입 수요가 들어와 최근 하향 안정화되었다 및 미 재무부나 연준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입 수요가 들어왔다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재무부의 개입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채 시장에서 덤핑은 없다며 일시적 충격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베이시스 트레이딩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와 더불어 여러 도구(toolkit)들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씁니다.

실제로 전일 미 재무부 부장관 마이클 폴켄더는 SLR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SLR이란?

SLR을 다루기 전 먼저 바젤 III에 대해서 다뤄야합니다. 바젤 III(Basel III)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 은행 자본 규제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다수의 은행들이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지 못했었고 이로 인해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없었죠. 이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자본 규제인 바젤 II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젤 III는 주요 구성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규제 강화 - 더 많은 자기자본 요구 - 주요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의 7~10.5%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2. 레버리지 규제 - 과도한 차입 억제 -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LR) 도입으로 은행이 보유한 모든 자산 대비 최소 3% 이상의 1등급 자본 유지 & 미국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은 최소 5% 이상 유지

3. 유동성 규제 신설 - 은행 자금난 방지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도입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SLR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SLR은 은행의 총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규제로,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처럼 위험이 낮은 자산이라도 SLR에서는 총 익스포저로 계산되어 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Tier 1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의미하며 현금과 금을 포함합니다.

즉, 바젤 III의 규정을 따르는 모든 은행들은 SLR 비율이 최소 3% 이상이 되어야 하고, JP모간, BOA 등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들은 최소 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SLR은 자산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