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의 작은 부분에 매몰되어 전체를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라는 조언이죠.

실제로 굉장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하나에만 너무 몰두해서 그것만 보다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치기 마련이고, 큰 그림을 놓쳐버리면 결국 전체 추세를 놓쳐버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는 현 트럼프 관세 정책입니다. 미중 갈등, 미중 패권 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다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큰 그림 (관세를 통한 감세 진행, 규제 완화, 달러 약세 유도, 미국 제조업 부흥 등)을 놓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반대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즉, 너무 큰 그림, 숲만 보느라고 작은 디테일들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숲을 봐야하니 나무는 대충 보다던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그림을 잘못 그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월가아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진실은 극단과 극단 사이 어디 중간쯤에 있다는 말처럼,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중간 어디쯤, 그곳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현 행정부가 진행 중인 예산안, 관세,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 등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원유나 천연가스 시장도 같이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작은, 하지만 큰 파동을 불러올 수 있는 디테일을 놓쳤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굳이 학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다니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미국도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학자금 대출이 있고 연방 학자금 대출(Federal Student Loans)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죠.

여기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은 코로나19 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박살났고 학교나 기업들도 다 문을 닫고 줌(Zoom)으로 수업하거나 회상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 충격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차입자들이 대출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도입합니다. 3월 CARES 법과 이어진 행정명령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0%로 인하하고 원리금 상환도 일시 중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1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섭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2021년 1월 말 만료 예정이던 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9월로, 이후 2022년 1월로, 또 다시 2022년 5월, 8월, 12월 31일까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