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sbury - Trump 2.0 (Nov.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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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조회수 4회

월가아재 시황칼럼 56편 | MMT와 CBDC의 길 - 상편에서 이야기해주신 Pillsbury칼럼을 번역해 올렸습니다.

원문:Trump 2.0: Initial Roundup of Key Policy Issues and Expectations (pillsburylaw.com)


Trum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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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주요 "격전지" 주에서 승리하여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민주당이 보유했던 최소 세 개의 상원 의석을 추가 확보하여 미국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일부 상원 선거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의 경우, 주요 선거구의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지만,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석 분포는 근소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리고 최소한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의 지원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및 행정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정치 및 정책 환경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그렇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는 향후 정책 변화로부터 행정부의 우선 과제를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에서 마련된 연방 보조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추가 자금 지원, 최종 규제 및 규정의 발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고 첫 번째 임기의 주요 정책과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이민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바이든 행정부 말기의 행정 명령을 철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의 팀은 "첫날" 의제로 이민 제한과 미국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첫 번째 활동 중 하나는 내각과 행정부 기관을 이끌 인물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백악관과 상원이 서로 다른 정당으로 나뉜 분권 정부 시대에는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합의'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밀접하게 공유하는 지도자를 지명할 것이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별다른 반대 없이 이들의 지명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초반에는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는 백악관 복귀를 위한 오랜 준비와 광범위한 지지 기반 덕분에 두 번째 임기에서 신속히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과 범위는 의회의 구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백악관과 상하 양원이 같은 당에 의해 장악할 때, 대규모의 영향력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정책 결정 삼위일체의 힘은 특히 상원에서 표준 60표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에서 더욱 두드려집니다. 만약 공화당이 궁극적으로 하원에서 우세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입법 우선순위가 일치한다면,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대규모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하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반면,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 법안과 같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 간의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민주당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인 건강보험 개혁법(AC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준비하는 기업 및 조직이 주목해야 할 초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정책 이슈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새로운 정책 및 행동 계획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Key Policy Issues and Expectations


Budget


선거 결과는 2025 회계연도 예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2월 말에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에 따라 운영 중이며, 현재의 협상은 공화당 내 많은 인사들이 반대하는 지출 수준을 두고 초당적 예산 합의안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게 될 상황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3월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유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예산 과정에 대해 더 큰 통제력(또는 전체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어, 국내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고 국경 및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원이 공화당과 근소한 차이로 갈리거나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면, 차기 행정부는 제118대 의회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의회에 예산 합의를 촉구하여, 출범 직후부터 행정부의 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하원의 최종 구성과 트럼프 대통령 2기 참모들이 당장의 의회 싸움보다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달려 있으며, 이는 향후 4년 동안 그의 업무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주요 예산 접근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며, 예산안은 4월 말이나 5월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여전히 1월부터 예산 과정을 진행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더 긴 예산 과정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Taxes

“Super Bowl of Tax” or “Taxmaggedon,”으로 불리는 내년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주요 조항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개인 및 법인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중요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TCJA를 연장하고, 확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감면;

  •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추가 인하;

  • 팁, 사회 보장 소득, 또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폐지

Despite disavowing it during his campaign, President-elect Trump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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