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편) 실업률 급등 이슈 등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기침체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1. 코로나 위기에서 증가한 가계의 현금성 자산이 소비로 전환되며, 미국 내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초과저축은 소진되었고, 남은 자산은 주로 상위 1% 계층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자산을 소비보다는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위 1%의 현금성 자산 활용 방식이 소비 대신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질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소비 둔화를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결과를 가져와 연준의 긴축 강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될 수 있으며, 고용 시장의 회복력 약화 시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지연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4. 물론 인하의 시기가 실업률 상승보다 후행한다면 경제침체 리스크에 의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샴" 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후행적으로 대응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연준과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미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할 경우 특히 정부는 언제든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6. 2020년 경기침체 당시, 정부의 극단적인 개입(개인들 지갑에 현금 살포 등)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중앙은행보다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 따라서, 이번에도 디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를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시기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예방하거나 그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8.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개선(감소)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최근 몇 분기 동안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9. 경제 회복 과정에서 재정 정책, 정부 지출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 속도 등이 국채 발행량과 국채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반면, 비금융 기업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GDP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사이클, 금융 위기,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1.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비금융 기업 부채가 급증했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부실은 기업에서 시작됩니다. 패권이 유지되는 한, 정부 부채의 한도는 사실상 상한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국채 비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 재무부 "조슈아 프로스트 차관"의 발언을 통해 미국 부채 관리 정책 원칙을 살펴보면,
12.재무부의 역할은 채권 발행의 양이 아닌 방법에 초점을 ...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편도 기대되네요!

참고로 부연드리면, 정부 부채 수준과 자유 시장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주요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의 관점, 케인스주의자들의 관점, 그리고 중도적인 접근법입니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높은 정부 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지지하며, 높은 부채 수준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중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 부채와 자유 시장 정책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정부 부채가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부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부채의 규모보다는 부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전에도 말씀은 드리긴했는데, 저는 '러셀 내피어'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내피어의 베어마켓이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 내피어는 정부 부채가 높은 시기에는 자유 시장 경제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높은 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자유 시장 주도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가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1939년부터 1979년까지의 금융 억압과 정부 개입이 두드러졌던 경제 환경과 유사합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명령 경제나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정부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지시하는 '지시주의적' 접근입니다. 내피어는 대부분의 선진 경제국이 구조적 변화와 높은 부채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 금융 억압 기간이 15~20년 정도 지속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요약하자면, 내피어는 정부 부채가 높은 시기에는 자유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