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편은 26~27년까지 미국의 장기적인 전망과 3분기 단기적 시장 전망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단기적인 전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편) 글로벌 분절화와 미국의 장기계획, 그리고 3분기 시장을 생각해보면,
1. 1980년 이후 국제 무역의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교역을 통한 세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 세계화는 생산과 소비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저비용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글로벌 성장을 유도했습니다.
3.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는 전 세계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저비용과 효율성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세계화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교란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떠오르며, 효율성을 중시하던 세계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6. 주요국의 산업정책 부활은 자국 우선주의의 사례로, 블록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 및 지역 간 성장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과거 자유무역체제에서는 WTO가 산업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2022년 이후 미국은 반도체와 칩스법, 그리고 IRA 법안을 통해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8. WTO 체제가 약화되면서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이 증가하고, 산업정책 및 협정으로 인해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각 국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며 블록경제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10. 무역 분절화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저비용과 효율성이 약화되고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공급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11. ECB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분절화의 정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0.9%~4.8%까지 CPI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물가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12.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통화정책은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맞춰 움직이며, 통화정책의 강도는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13. 1980년대 이후 세계화 확산으로 물가는 안정되었고, 통화정책이 주된 거시안정정책으로 사용되었으나, 22년 이후 물가 불안정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주도의 거시안정정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14.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결국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15. 소비부진을 비롯하여 실물부문은 침체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산업에 따른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중물가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16. 지속적인 금리인하, 즉 연준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투자로 유효 수요는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17.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재정정책을 골자로 산업정책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리쇼어링과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8. 리쇼어링과 FDI를 통해 반도체, 인프라 관련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 중 50%를 차지했습니다.
19. 옐런 재무부의 주요 기조는 공공 투자가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 최근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지출 추이를 보면 정부 주도의 투자가 민간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향후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미국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 하에 민간 기업 투자를 얼마나 유도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재정은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자금을 정부가 빌려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23.그리고, 정부는 반도체나 배터리 회사에 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하며,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짜로 제공하는 자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는 전통적인 금융 모델에 도전하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초과재정(재정투자)의 시대에서 자금은 경제적 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는 별개로 운용됩니다.
24. 현재 미국 정부는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하락할 때 취해지는 조치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