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팟캐스트 All-in에서 자신의 미국 경제 구상을 밝혔다고합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이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보고서 자체가 잘 작성되어 있어 원문을 직접 참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주요 키워드와 이에 관한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문제 진단
바이든 정부는 재정지출로 양극화 완화를 꾀했지만, 이는 부채의 증가 → 세금 인상으로 귀결, 유럽식 사민주의로 빠지는 길임. 또한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 특히 최근에는 경제가 양호한대로 지출을 늘리는 미친짓을 감행. 아메리칸 드림은 "삶이 나아진다는 감각"에서 비롯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수치상 고용은 증가했지만 국민의 체감 만족도는 낮음. 우리는 이것을 중시하겠음
정책 제안
1) 정부 부채 및 지출 축소
과거 연방정부 수입이 GDP대비 18%, 지출이 21%인데 현재는 25%로 과도함. 또한 의회예산처가 지출이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돈을 가져가는 낭비가 유도되는 구조 → 이를 공화당 의회로 해결하겠음
2) DOGE로 비효율 축소
진짜 비즈니스맨에 의해 정부 지출 효율화를 추구하겠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속도를 늦추면 기득권에 의해 개혁이 저지됨. 결국 정부 계약 분야에서 큰 절감을 달성할 것임. 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
3) 민간 성장 촉진
전략1: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구조 조정, 리쇼어링 유도
전략2: 감세로 성장률을 1.8% → 3%로 상승
전략3: 금융규제 완화, 특히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철폐로 민간 레버리지 확대
전략4: 저렴한 에너지 공급. 현재 문제는 1) 민간이 5-10년뒤를 확신하지 못해 투자를 꺼리는 것 2)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이걸 개선하겠음
국채 발행: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신뢰가 생길때까지 옐런의 정책 유지
국부펀드
현재는 정부가 잉여 자산을 투자하기보다 현재에 소모함. 우리는 정부 자산을 유동화 하겠음 - 에너지 리스, 미개발 토지, 패니메 프레디맥 지분 등을 유동화하여 국채보다 더 높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