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복되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실망, 이번은 다를까? 무엇이 문제일까?>
IBK투자증권
1. 유동성 대책에 이은 중국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증가
→ 지지부진한 경로와 다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까?
→ 성장률 단기 목표 달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추세적인 기대치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인민은행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일반적인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 특히 주식시장을 겨냥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포함됨으로써 투자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 다만, 이번 인민은행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지금 주식시장이 환호하는 것만큼 중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평가.
-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중국 경제의 부동산 침체나 내수 회복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시진핑 주석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 높음.
- 대규모 재정정책이 수반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보여준 지지부진한 경로와는 다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까?
-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견해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하는 데는 도움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축되고 있는 중국의 총수요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추세적인 기대치 하락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이런 판단의 근거는 과거 부양책 실패의 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경기부양책 규모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발표된 4조 위안 규모에는 미치지 못함.
ㄴ 당시 경기부양 규모는 중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했는데 (20%가 넘었던 미국보다는 낮지만 5% 수준이었던 우리나라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도 당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음.
-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초반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동산 과열이 문제가 되고 정치 일정에 따른 필요성으로 규제 및 긴축으로 정책을 일시 선회하기는 했지만, 팬데믹 기간 전체로 보면 중국 경제정책은 강한 부양 기조로 볼 수 있고, 헝다 사태와 비구이위안 사태를 거치며 점점 더 강화되는 흐름이었음.
2. 핵심은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가?
- 하지만 시행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잠시 반응하는 모습이었지만 기조적인 경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악화되는 흐름을 이어갔음.
ㄴ 경제성장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한 비용이 중국의 경쟁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ㄴ 부채에 의존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일 수도.
ㄴ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ㄴ 여러가지 규제나 정책결정과 관련한 문제 등 정치적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ㄴ 또는 미국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가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일 수도.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양책에도 지지부진한 중국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의 인상적인 성공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대비되는데,
-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 밖에서(또는 외국인의) 중국으로의 투자가 지난 2009년 국면과 달리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
ㄴ 중국은 2000년 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시간이 누적되며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또 누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중국 내의 자본 동원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
- 우선,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실이나 여러가지 부채 문제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총수요의 둔화이고, 이 수요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가계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투자를 회복시켜야.
- 인민은행이 분석한 중국 성장률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를 보면, 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노동의 양적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었음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노동의 공급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며 부가가치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변화.
- 부동산 문제를 보며 시장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