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s AI Action Plan 요약 읽어보기

JPM 미국 테크 세일즈: 트럼프의 AI 정책안에 대한 견해

1.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강화
미국 반도체 제조 복원: 팹(semiconductor fabrication plants) 및 R&D에 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 및 정책 요건 완화 추진. CHIPS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방향으로 보임.

수출 통제 및 공급망 보안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존 통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AI 기술 스택 전체(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를 ‘AI 동맹’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수요도 충족시킬 계획.

2. 기술 하드웨어 수요 증가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 가속화
AI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투자: 높은 보안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강력한 AI 인프라 백본(backbone) 구축.
환경 인허가 및 인프라 개발 간소화: 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

3. 반도체 장비(Semicap) 성장
AI 활성화 기술에 대한 지원: 데이터센터, 전력망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국내 생산 및 인력 양성 강조.
정부 및 무역 차원의 지원 확대

4. 중국
정책안 20~21페이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수출 통제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 여기에는 중국이 반대할 수 있는 감시 강화 조치도 포함되며, “반도체 제조 관련 수출 통제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동맹국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김.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액션 플랜은 "미국의 AI 액션 플랜(AMERICA’S AI ACTION PLAN)"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지배력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미국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행정명령 14179호에 서명하며 AI 액션 플랜 수립을 지시

이 계획은 AI 기술 혁신이 글로벌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생활 및 업무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 번영의 황금기, 경제 경쟁력, 그리고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를 가져올 것이며, 산업 혁명, 정보 혁명, 르네상스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합니다.

AI 액션 플랜은 세 가지 주요 기둥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제1 기둥: AI 혁신 가속화 (Accelerate AI Innovation)

• 제2 기둥: 미국 AI 인프라 구축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 제3 기둥: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이 세 가지 기둥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 미국 노동자 중심: AI 정책의 중심에 미국 노동자를 두고, 기술 혁명이 창출하는 기회를 통해 국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혜택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AI 인프라 구축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AI가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업무를 보완하며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이념적 편향성 제거 및 객관적 진실 추구: AI 시스템은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사실 정보나 분석을 찾을 때 사회 공학적 의제가 아닌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술 오용 또는 도난 방지: 첨단 기술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오용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AI로부터 발생하는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각 기둥의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기둥: AI 혁신 가속화

이 기둥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응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규제 제거:

  •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호("인공지능의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를 폐지하는 등 AI 혁신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적 규제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 AI 혁신 및 채택을 방해하는 연방 규제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시작하고, 관련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주정부의 AI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연방 AI 관련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기관의 규제를 검토하고 폐지합니다.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및 최종 명령이 AI 혁신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 프론티어 AI가 자유 발언과 미국 가치를 보호하도록 보장:

  • 상무부(DOC)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을 통해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정하여 "오정보(misinformation)",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을 삭제합니

  • 연방 조달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정부가 객관적이고 이념적 편향이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론티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자와만 계약하도록 합니다.

  • 중국 인민공화국의 프론티어 모델이 중국 공산당의 주장 및 검열과 일치하는지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AI 장려:

  • 스타트업 및 학계에 대규모 컴퓨팅 파워 접근을 보장하고, 컴퓨팅을 위한 건강한 금융 시장의 성숙을 가속화합니다.

  • 세계적 수준의 민간 부문 컴퓨팅,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원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 새로운 국가 AI 연구 개발(R&D) 전략 계획을 발표하여 연방 AI 연구 투자를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의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모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합니다.

• AI 채택 활성화:

  • 연구원, 스타트업, 기존 기업이 AI 도구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또는 AI 우수 센터를 설립합니다.

  • 보건, 에너지, 농업 등 특정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국가 표준 개발 및 채택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메인별 노력을 시작합니다.

  • 미국, 경쟁국, 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