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통사

🌐 클린턴 행정부의 NAFTA → 북미 무역 재편

• 1990년대 초, EU처럼 지역경제 블록을 만드는 흐름이 전 세계에 퍼짐
  → 미국도 인접 국가인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경제블록 형성 필요성 대두
  → 클린턴 행정부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력히 추진

• NAFTA 체결(1994.1)
  →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
  → 단, EU처럼 제도·통화까지 통합한 것은 아님 → 비교적 느슨한 형태

• 미국 입장에서는
  →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 = 생산비 절감의 기회
  → 제조업이 멕시코로 이전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증가 예상

• NAFTA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 미국 제약·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

• 그러나 미국 내 노동계와 환경단체는 반발
  → "멕시코로 일자리가 유출될 것", "환경 기준이 낮은 멕시코에서 공장이 늘면 피해는 미국이 볼 것"이라는 우려
  → 노동계는 클린턴에게 배신감

• 결과적으로:
  NAFTA 발효 직후
  → 3국 무역량은 급증
  → 단기적으론 모두에게 이익

• 하지만 부작용도 명확:
  →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공장 폐쇄
  → 멕시코 농업은 미국 농산물 유입으로 붕괴
  → 1994년 중간선거에서 노동계의 반감으로 공화당이 승리
  → 클린턴 행정부는 정치적 타격

🌍 WTO 출범 → 다자주의 무역질서 강화

• 기존 GATT(1948)는 상품 무역 중심, 구속력도 약했음
  → 1980~90년대 들어 지적재산권·서비스 무역 비중 증가
  → GATT만으로는 복잡한 무역 분쟁 해결이 어려워짐

• → 우루과이 라운드 개시 (1986~1994)
  → WTO(세계무역기구) 탄생 (1995)

• WTO의 특징:
  → 서비스·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다자 무역기구
  → 무역 분쟁에 대한 제재권 강화, 실효성 있는 규칙 마련
  → 세계화에 따른 무역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생김

• → 글로벌 무역이 급속히 확산
  →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 미국 제조업은 더욱 경쟁력 저하, 무역적자 증가

• 아이러니하게도
  → WTO를 주도적으로 만든 미국
  → 2020년대에는 오히려 WTO 회의적 태도, 일부는 탈퇴 주장

💣 멕시코 페소 위기 (1994~1995)

• 1990년대 초 멕시코는 구조조정 성과로 연 3~4% 성장
  → NAFTA 체결로 외국 자본 대량 유입

• 자본 자유화 + 단기 외채 의존 증가
  → 문제: 대부분 투기성 단기 자금
  → 멕시코 정부는 페소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안정성을 유지하려 함

• 그러나 1994년
  → 정치 불안정 (대선 후보 피살 등)
  → 동시에 연준의 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