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총리, 李대통령 '깽판' 지적 반중 집회에 "강력 조치하라" 긴급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 개최 중인 일부 반중 집회”를 지목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필요 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앞과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서는 보수 단체의 반중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월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반중) 집회를 계속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고, 싱하이밍 전 대사도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 포럼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반중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들을 한국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경찰에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충격적임.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한 비판적·과격 시위가 수차례 벌어졌지만, 국무총리가 나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반대 집회를 직접 규제하라고 지시한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임.
물론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조장은 용인될 수 없음. 그러나 현재의 중국 관련 문제만큼은 예외적 성격을 가짐.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기술을 유출하고, 산업 스파이를 통해 주요 기업과 기관을 잠식해 왔으며, 한국의 인프라·부동산·해양 어장까지 각종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 각종 해킹 범죄, 강력 범죄, 비위생·무질서 문제도 빈발했으며,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사실상 신냉전 체제 속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임.
이런 현실에서 반중 시위는 비정상적 극단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론의 분출임.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며, 국제 정세에 대한 안이한 인식까지 드러냄. 이런 태도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전략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임.
★ 트럼프 "푸틴에 정말 실망…유럽, 러 석유 수입 중단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푸틴이 자신을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통해 러시아 자금줄 차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내려가면 푸틴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전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가 푸틴과의 협력 기조를 완전히 끊고, 러시아의 주된 수익원이던 유럽향 석유·가스 판매를 차단하고 있음. 겉으로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을 끊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유럽의 에너지 공백을 유도해 미국산 셰일가스와 오일을 강제로 대체재로 삼게 만드는 전략에 가까움.
이렇게 되면 유럽은 향후 일시적으로 에너지 부족으로 제조업과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유럽은 여전히 ‘친환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으나, 러우전쟁은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으며, 조만간 소형모듈원전(SMR)의 급속한 보급 가능성도 거론됨.
현재 유럽 각국은 친환경과 화석연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도 극심함.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상과 산업 유지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유럽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임.
★ 트럼프 "푸틴에 정말 실망…유럽, 러 석유 수입 중단해야"
* 러시아 주도 합동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한 것에 유럽연합이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미국의 초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주도 합동군사훈련에 인도가 참가한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비판에 나섰다.
최근 인도는 지난 16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자파드(서쪽) 2025'에 자국 병력 65명을 보내 참가했다. '자파드 2025'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벌이는 합동 기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발트해, 바렌츠해에서 실시됐으며 유럽 동쪽의 EU 구성국들을 공격할 때 전개할 수 있는 군사 작전도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게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인도임. 모디총리는 가히 처세술의 달인이고 이재명은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계하며 인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를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지만, 인도는 역사적으로 냉전기부터 소련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그 명맥을 쉽게 끊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도의 양다리 외교는 결국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양다리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 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인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에 맞서려면 유럽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 하지만 인도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최근 러시아 주도의 군사훈련에까지 참여한 탓에, 오히려 유럽연합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韓日 쥐어짜던 트럼프…英엔 환대받고 283조원 투자선물
*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에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모습과 대비됐다.
영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에서 1500억파운드(약 283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국빈 방문 중 발표된 투자 유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만나 기술 번영 협력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민간 원자력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 정부는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간소화해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를 계기로 영국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 76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뛰어난 국내 자원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을 지키며 미국 같은 우방국과 글로벌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더 잘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영국 방문을 계기로 무려 28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투자 분야는 양자컴퓨팅과 AI 등, 앞으로의 패권 경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들임.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관세 협상을 빌미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작 영국에는 거대한 자금을 퍼주듯 쏟아부었다는 사실임. 이 모습은 마치 다른 곳에서 삥을 뜯어 자기 보스에게 갖다 바치는 조폭 사회를 연상케 함.
최근 트럼프가 푸틴과 척을 지고 다시 영국계 자본 세력과 손잡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결국 북극항로 패권 때문일 가능성이 큼. 북극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협력과 조율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결국 이번 영국 투자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미래 해양 물류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 볼 수 있음.
★ 트럼프·시진핑 10월 경주서 만난다… 판 커진 APE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약 3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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