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9.22.(월)

★ 金총리, 李대통령 '깽판' 지적 반중 집회에 "강력 조치하라" 긴급 지시 ​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 개최 중인 일부 반중 집회”를 지목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필요 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앞과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서는 보수 단체의 반중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월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반중) 집회를 계속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고, 싱하이밍 전 대사도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 포럼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반중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들을 한국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경찰에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충격적임.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한 비판적·과격 시위가 수차례 벌어졌지만, 국무총리가 나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반대 집회를 직접 규제하라고 지시한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임. ​ 물론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조장은 용인될 수 없음. 그러나 현재의 중국 관련 문제만큼은 예외적 성격을 가짐.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기술을 유출하고, 산업 스파이를 통해 주요 기업과 기관을 잠식해 왔으며, 한국의 인프라·부동산·해양 어장까지 각종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 각종 해킹 범죄, 강력 범죄, 비위생·무질서 문제도 빈발했으며,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사실상 신냉전 체제 속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임. ​ 이런 현실에서 반중 시위는 비정상적 극단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론의 분출임.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며, 국제 정세에 대한 안이한 인식까지 드러냄. 이런 태도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전략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임. ​ ​ ​ ★ 트럼프 "푸틴에 정말 실망…유럽, 러 석유 수입 중단해야"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내비쳤다. ​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푸틴이 자신을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통해 러시아 자금줄 차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내려가면 푸틴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전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최근 트럼프가 푸틴과의 협력 기조를 완전히 끊고, 러시아의 주된 수익원이던 유럽향 석유·가스 판매를 차단하고 있음. 겉으로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을 끊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유럽의 에너지 공백을 유도해 미국산 셰일가스와 오일을 강제로 대체재로 삼게 만드는 전략에 가까움. ​ 이렇게 되면 유럽은 향후 일시적으로 에너지 부족으로 제조업과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유럽은 여전히 ‘친환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으나, 러우전쟁은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으며, 조만간 소형모듈원전(SMR)의 급속한 보급 가능성도 거론됨. ​ 현재 유럽 각국은 친환경과 화석연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도 극심함.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상과 산업 유지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유럽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임. ​ ​ ​ ★ 트럼프 "푸틴에 정말 실망…유럽, 러 석유 수입 중단해야" ​ * 러시아 주도 합동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한 것에 유럽연합이 강하게 비판했다. ​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미국의 초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주도 합동군사훈련에 인도가 참가한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비판에 나섰다. ​ 최근 인도는 지난 16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자파드(서쪽) 2025'에 자국 병력 65명을 보내 참가했다. '자파드 2025'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벌이는 합동 기동훈련이다. ​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발트해, 바렌츠해에서 실시됐으며 유럽 동쪽의 EU 구성국들을 공격할 때 전개할 수 있는 군사 작전도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 현 시점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게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인도임. 모디총리는 가히 처세술의 달인이고 이재명은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계하며 인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를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지만, 인도는 역사적으로 냉전기부터 소련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그 명맥을 쉽게 끊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도의 양다리 외교는 결국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양다리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 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인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에 맞서려면 유럽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 하지만 인도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최근 러시아 주도의 군사훈련에까지 참여한 탓에, 오히려 유럽연합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 ​ ★ 韓日 쥐어짜던 트럼프…英엔 환대받고 283조원 투자선물 ​ *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에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모습과 대비됐다. ​ 영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에서 1500억파운드(약 283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국빈 방문 중 발표된 투자 유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만나 기술 번영 협력에 서명했다. ​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민간 원자력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 정부는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간소화해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 영국 총리실은 이를 계기로 영국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 76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뛰어난 국내 자원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을 지키며 미국 같은 우방국과 글로벌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더 잘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트럼프가 영국 방문을 계기로 무려 28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투자 분야는 양자컴퓨팅과 AI 등, 앞으로의 패권 경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들임.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관세 협상을 빌미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작 영국에는 거대한 자금을 퍼주듯 쏟아부었다는 사실임. 이 모습은 마치 다른 곳에서 삥을 뜯어 자기 보스에게 갖다 바치는 조폭 사회를 연상케 함. ​ 최근 트럼프가 푸틴과 척을 지고 다시 영국계 자본 세력과 손잡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결국 북극항로 패권 때문일 가능성이 큼. 북극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협력과 조율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결국 이번 영국 투자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미래 해양 물류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 볼 수 있음. ​ ​ ​ ★ 트럼프·시진핑 10월 경주서 만난다… 판 커진 APEC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약 3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는...

★ 47m 테이블에 식기만 1452점···트럼프, 영국 윈저성 호화 국빈 만찬에 “생애 최고 영예” ​ *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윈저성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성대한 국빈 만찬을 열었다. ​ 찰스 3세는 윈저성 세인트 조지 홀에서 열린 만찬 환영사를 통해 “이 특별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두 위대한 나라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가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는 중대한 외교적 노력에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님은 세계의 가장 다루기 어려운 몇몇 분쟁의 해법을 찾는 데 개인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 연설에서는 유머도 곁들였다.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여러 골프장을 소유한 사실을 두고 ‘영국 땅이 멋진 골프장을 짓기에 충분히 좋은 곳이라는 걸 이해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또 미혼의 왕세자 시절이던 1970년대 미국 방문 당시 대중매체가 자신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딸을 엮으려 했던 일을 떠올리며 ‘만약 그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내가 닉슨가로 장가를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두 차례 국빈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만찬은 두 번째 국빈 만찬이다. 2019년 6월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그를 위한 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영국을 두 차례나 국빈 방문했음. 이번 방문에서 영국 왕실이 제공한 의전은 과거 그 어떤 정상에게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초특급 대우였음. ​ 이는 그동안 트럼프가 대립해온 영국·프랑스계 로스차일드 금융 파벌과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가 이들과 다시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음. ​ 다만 트럼프가 속한 스위스계 금융 파벌이 영국마저 무력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립하던 두 파벌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손을 잡은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 ​ ★ 6만5천명 숨진 가자에 “부동산 대박” 운운한 이스라엘 재무장관 ​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부동산 대박(bonanza)으로 만들 사업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책상 위에 있다. 우린 전쟁에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미국인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판매할 땅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내각에서도 손꼽히는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도시 재생 관련 콘퍼런스에 참여해 “도시 재생의 첫 번째 단계인 파괴를 했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 李 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정부가 책임질 것" ​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며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를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얼굴을 지운 비식별처리를 거친 도로 데이터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타파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하든,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 무슨 차이가 있냐”며 “(도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생길 수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 ​ 정부가 책임을 진다? 정부가 책임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통제 사회를 구현해나가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만.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통제 사회로의 진입 시간은 점점 앞당겨질 듯함. ​ ​ ​ ★ 지방 내국인 줄고 외국인 증가… 지방은행, 외국인 타깃 "금융 문턱 낮춰" ​ * 지역 인구 감소로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역 내 내국인 숫자는 줄지만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인 금융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외국인 신용대출로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금융접근성 향상과 맞춤대출 등으로 외국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내 시·군·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48만 8,353명으로, 이는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이며 불과 10년 만에 약 36% 증가한 수치임.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등록 외국인 인구가 약 70%나 증가했음. ​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금융 혜택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지방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소증만 지니고 은행에 방문하면 곧바로 VIP 대우를 받는 사례도 보고됨. ​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자국민에게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임. 한국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혜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속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임. ​ ​ ​ ★ 북·러 핵잠모듈 '나쁜 거래'…"인공위성·탄도미사일 기술도 이전" ​ *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식량·원유·비료 등을 받은 덕분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7% 성장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첨단 무기와 핵심 군사 기술을 건네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관측해 왔다. ​ 지난해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신조약)을 체결하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다. 정부는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직간접적으로 경고해 왔다. 레드라인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관련 기술, 신형 전투기 등 ‘3종 세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친다. ​ ​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길 원했고, 실제로 최근 이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핵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라는 의미로만 알려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함. 디젤엔진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원양의 깊은 수심에서 작전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북한이 왜 굳이 장기간 원양 깊은 수심에서 작전하려 하는 것일까?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북극항로와 관련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음. 앞서 여러 차례 다룬 것처럼 한반도는 북극항로의 관문 역할을 하며, ...

★ 머스크와 창업한 韓人 과학자 “뇌에 칩 이식, 삶의 제약 없애겠다” ​ * 미국 뉴럴링크(Neuralink)사의 공동 창업자인 서동진 박사(36)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교육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뉴럴링크의 가장 큰 목표는 신경학적 질환을 해결해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서 박사를 포함해 과학자 8명과 함께 2016년 창업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개발 기업이다. BCI는 뇌파를 전기신호로 바꿔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다.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에 맞게 컴퓨터 커서를 옮기고 로봇팔을 조작하는 것이다. ​ * 서 박사는 뉴럴링크의 미래에 대해 “3~4년 후에는 건강한 사람이 줄어들고, 뉴럴링크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8년 (게임을 겨루는) e스포츠 올림픽에서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뉴럴링크의 공동창업자였던 서동진 박사가 남긴 “앞으로 3~4년 뒤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며, 뉴럴링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발언은 확실히 섬뜩하게 들림. 그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낙관론을 넘어서 어떤 전조처럼 느껴짐. ​ ‘건강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마치 이미 글로벌 의학계 어딘가에 정해진 시간표나 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림.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급격히 건강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식품, 식음료, 백신 등 인류가 매일 접하는 것들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음. ​ 뉴럴링크 역시 민간 기업인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요를 만들어야 함. 지금은 뇌질환이나 중증 신체장애 등 극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만들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아니면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름. ​ 실제로 지난 수년간 정신질환자 수의 급증, 그리고 자폐아 출생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은 100년 통계 흐름과 비교해도 설명이 쉽지 않음.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뇌 기능을 ...

★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 *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형편이다. 이에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 ​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대에까지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군대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전투와 전쟁을 대비하며, 국가의 무력 침략에 대응하거나 필요할 경우 무력을 행사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병력과 생명 손실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음. 그래서 육군의 복무신조에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군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음. ​ 이런 특수한 집단에 산업 현장용 법제를 그대로 들이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휘관들은 병력을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게 될 것이고,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은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전투력은 저하되고 군 기강은 약화될 것임. 군대의 본질적 작동 원리에 반하는 제도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 ​ ★ “도청 당할라”… 섬나라 일본, 해저 케이블 중국산 부품 교체 추진 ​ * 일본 정부가 해저 통신케이블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과 설비교체를 추진한다. 섬나라인 일본은 국제 통신의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하는 만큼 도청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저케이블, 중계기, 제어장치 등 통신 체계 전체에 중국산 부품 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에 중국산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