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와 일본 경제를 엮어서 보는 시각을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일본은 어떨 것이다' 에서 더 나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부를 분석해보고 조금이나마 예측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배경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 조사해보았습니다.
기시다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치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얼핏 '일본도 사실상 일당독재 국가 아니냐? 그놈이 그놈' 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뉴런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고 선명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유일당 행세를 하는 일본 자민당(自由民主党, Liberal Democratic Party, LDP)은 1955년에 결성된 일본의 보수 정당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이유는 후술하겠습니다) 자민당의 결성은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며, 2차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정치사를 모두 아우르는 장기 집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이 점령하며, 덴노제 유지 이외의 모든 정치체제는 미군이 지배하는 군정에서 그 전과 격변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강제이식되어 한국과 같이 다수의 정당이 난립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상상이 가실 텐데요, 당시에는 공산권의 이념적 압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게 펼쳐졌습니다. 일본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였고, 1950년대 초반에는 노동운동과 반미 운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엔 참으로 일본답지 않죠? 어쨌거나, 사회주의 세력의 약진으로 인해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좌파의 정치적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군정을 실시하던 미국의 입장도 일본의 좌경화는 아주 달갑지 않은 일이었구요.
결국 1950년대 중반, 일본 정계에서 좌우파의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은 일본 내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보수 세력 내에서는 통합을 통해 벌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은 1955년 11월 15일에 합당하여 새로운 정당인 자민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를 '55 체제'라고 부릅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시장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당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평화헌법과 친미주의였는데요. (당시 미국과 일본은 세계대전을 치른지 10년도 되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국민 감정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봐야합니다)
자유당의 당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로 지금까지도 일본의 대외정책의 골자가 되는 요시다 독트린의 주창자였습니다. 요시다 독트린이란 쉽게 말해 미국에 안보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여 군비를 극적으로 축소하고 경제 재건을 제일목표로 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고, 자주적인 외교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어쨌거나 좌파에 대항한 보수 연합으로 정치계를 장악한 자민당은 한국전쟁(1950)과 베트남전쟁(1969) 등 일본 도처에서 발발하는 이념 전쟁을 발판삼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좌파 세력에게서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른바 100년 집권을 완성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시간이 흐르고 자민당의 장기집권세가 명확해짐에 따라, 합병 당시의 서로 달랐던 dna가 자민당 내에 자연스레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셋을 먼저 알고 가면 좋습니다.
1. 세이와회(清和会, Seiwakai) - 아베파(Abe Faction)
세이와 파벌은 70년대에 그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세운 파벌이었으며, 이후 그 손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면서 '아베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이와'는 일본의 전통적인 연호 중 하나로, 이 파벌은 일본의 정치 명문가인 기시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세를 불렸습니다. 세이와카이 파벌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보수적이고 강경한 외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자연히 아래 두 파벌과는 다른 색을 띄고 있는데요. 기시다와 니카이가 모두 미-중간 적절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