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여건과 부동산은 정말 위험한가? 한은 기자회견으로 보는 리뷰

안녕하세요,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저는 꽤 오래 쉬고 왔답니다.

다시 국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짧게 국내의 금융여건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25bp 인하하며 완화정책의 물꼬를 텄습니다.

발표 이후의 기자 질의를 보는데, 참 지금의 한국은행 포지션에 대한 적합한 요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관된 대화더군요.

자세히 보시죠.

국내 동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창용 총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요. 한국은행은 '지역 비례 선발제'와 '강남 입시생의 대입 상한제' 등 파격적인 대학 입시 개혁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간의 아주 과묵한 중앙은행 기조를 깨고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언급을 하는게 아니라 아예 보고서까지 발간할 정도로 진심이었지요. 왜 그러한 행보를 보이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추후의 금리 전망에 대해 이창용 총재 답변 보시죠

저(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2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단 견해를 나타내신 반면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 분은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었다.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하므로 향후 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 분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필요 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도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상당히 보수적인 코멘트입니다. (물론 연준위원들의 발언처럼 무게감 있지는 않지만) 금통위원들은 발언을 아주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경기와 물가 상황으로 보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 내릴 수 없다" 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첫 구절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저번에는 내수가 아직 버틸만하다, 부동산이 더 문제다 라며 동결했는데 이번에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금리를) 3.50%까지 올렸을 땐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를 한동안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고,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낮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해 갈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내수와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저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평가가 어려울 것이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을 보고 평가하면 좋겠다. 또 '금리를 8월에 인하하지 않은 것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를 예상하셨는지 역으로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늘지 않겠냐 하는 건 큰 걱정이다. 다만 금리 인하가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하만 가지고 이를 잡을 순 없다. 정책 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쯤되면 다 아는 레퍼토리죠? 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해야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우려스럽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높아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내수가 어렵다면 역시 상환부담을 줄여야 할 것인데 왜 인하를 망설이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 가계 부채의 특성을 이 총재는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면 그 생긴 여력으로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사러 달려가니 내려주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후 발언을 보면, 이정도면 그런데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은데요. 한 기자가 직접적으로 영끌족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냐 묻자,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에 대한 경고를 한 건 아니다. 이자율이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작기 때문에, 빌려서 투자할 경우 비용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라가고 금리도 5%포인트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도 당연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6% 수준에 머물렀고, 금리는 3%포인트 정도 올렸다. '해외에서 0.5%포인트씩 떨어지니까 우리도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