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38 정리

트럼프 행정부 : 감세와 규제완화로 민간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공급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는 것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공급주의 기조를 지향 바이든 행정부 : 공급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는 동일하나 민간의 자율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계획과 투자를 이니셔티브로 삼는 신공급주의 기조를 지향 공급주의 : 생산은 모든 것 공급주의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전경제학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시각임. 왜 공급주의가 고전경제학이냐? 고전경제학은 철저하게 생산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았기 때문. (영국의 생산성 혁명)생산력 증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모든 관심이 생산에 쏠리며 생산이 경제활동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음. 고전 경제학의 핵심적인 논리인 세의 법칙 (Say's law).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공급을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돌아간 돈이 다른 재화들을 사는 수요로 이어지게 됨.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해도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로 경제 전체의 균형이 맞추어진다는게 고전 경제학, 공급주의적인 경제에 대한 시각임. 한계에 봉착한 공급주의, 케인즈의 부상 공급주의의 철학과는 달리 공급과잉이 일어나면서 침체와 호황을 반복해왔음. 이때 정부는 고전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시장을 방임해왔음.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이 오면서 일이 크게 터짐. 간략히 요약하자면 1차대전 중 무너지니 유럽의 생산을 미국이 떠안으며 호황을 누렸으나, 1차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산업이 복구되어 가면서 과잉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이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음, 이때도 역시 고전경제학파는 결국 균형을 찾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음, 이때부터 경제학의 주류가 서서히 교체됨.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이를 대표함. 케인즈는 세의 법칙을 위시한 고전경제학의 장기적인 시장 자정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는 대신 오랜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무슨의미가 있느냐며 반문함. 따라서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잉 상태의 종료를 ...

이전 편에서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가 미국 내에서만 한정되는게 아니라 전세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축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고, 이를 미국 내의 경제에 풀어서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음. 원래 국내에서 국채의 수요가 한정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했을 때 기업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를 빼앗아감으로써 회사채의 금리를 올리고 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가 있었음. 근데 미국채의 수요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가장 안전한 미국채에 대한 수요로 전세계에서 수요가 존재함. 그래서 국내에만 수요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국내의 수요가 미국채에만 쏠리는게 아니라, 전세계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살 수 있는 국채의 양은 국채발행을 늘리는 만큼 늘어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구축효과를 미국 내와 전세계가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임. 그래서 전세계로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달러를 수취하고 수취한 달러를 미국내에만 사용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외국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

고금리에 장단기금리 격차가 좁혀지고 역전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경기둔화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저번 칼럼에서는 민간부분과 은행에서 찾았었다. 08년도 이후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신용을 과도하게 창출하고 고금리시기에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침체가 왔던 것과 다르게, 신용을 과도하게 창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의 규모도 작았음. 그리고 양적완화로 인해서 지급준비금이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장단기 금리차로 인한 예대마진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대한 고금리로 이자를 받으면서 충격을 적게 받았음.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로 고정금리를 대출받고 이에 대한 만기는 5-6년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음. 이번 침체 부재의 이유는 정부에서 찾아볼 것임. 바이든-옐런 정보의 방대한 재정지출 원문 칼럼의 아래 부분에 대한 해설입니다. 한 문단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옐런이 어마어마한 정부지출을 해서 계속해서 재정 부양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지출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실질 부양 효과가 없고,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하면 결국 민간의 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민간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구축 효과가 일어나 부양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전세계에 뿌려두었던 달러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미국 ...

25년 상반기에 대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경기를 짓누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 그리고 이러한 높은 금리의 압박을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했었음. 옐런 재무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 시중 유동성 증가 단기국채 발행을 늘려 단기금리를 역레포 금리보다 높여 역레포 잔고에 묶인 자금 방출 유도 → 시중 유동성 증가 불법 이민자 대거 유입 → 민간소비 증가 및 임금상승 압력 완화 AI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대규모 자본투자로 GDP 성장 기여 그렇지만,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트럼프 정권의 재정지출 감소 지향 역레포 잔고 거의 소진 트럼프 정권에 의한 불법 이민자 추방 + 국경 단속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며 AI 인프라 투자 감소 이와 같이 변하면서 고금리에 의한 경기둔화 압력을 완화시켜주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25년에 경기둔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함. 그런데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연준의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바뀌었고, 고용의 상태와 실업률도 매우 좋게 나옴. 왜 침체가 가시화되지 않았을까? 침체 부재 이유 #1. 건전한 은행과 낮은 금리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주식과 채권의 역상관관계가 된 것은, 전 편에서 본 것과 같이 성장에 대한 변동성이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면서 물가의 상대적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양이 되었다. 앞으로 시장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면 다시 주식과 채권은 역상관관계에 놓이게 됨, ai의 생산성 향상으롤 인한 원가절감과 성장 강화를 시나리오로 둠. 시장의 포커스가 물가로 이동하는 경우 22년 이후의 추세가 계속 될 것임. 주식과 채권의 양의 상관관계.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트럼프와 감세와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정학적고조와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로 인한 기업들의 판가상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