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새로운 방법 - 지분형 모기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 가계부채 경감 목적, 6월에 세부 방안 발표 예정
예시) 10억 아파트
자금조달: 5억(주택금융공사 지분투자) + 4억(은행 대출 LTV 40%) + 1억(자기자본)
사용료: 주택금융공사에 사용료(2% 대) + 은행 대출이자
보유/거주 의무: 5년 거주, 10년 보유
처분: 양도차익은 주택금융공사와 5:5 안분, 양도손실은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충당
지분 매입: 주택금융공사 지분을 매입도 가능(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될 때)
과거 사례(2013년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정부와 손익을 공유
수익 공유형: 손실은 개인, 수익은 정부와 공유
둘 다 흥행에 실패. 누적 1.3조원 정도 실행됨
지분형 모기지의 장단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거 공유형 모기지에 비해 큰 메리트(이익 쉐어, 손실 우선충당)
조건이 너무 좋거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음
기존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등)과 경합할 것으로 보임
한줄 요약: 기존 공유형 모기지의 단점을 개선한 지분형 모기지 출범 예정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44293537
10억 이내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울 핵심지보다는 중소형이나 지방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 같음
흥행에 성공할 조건들이라 보여지고, 거래가 활발해질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