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불신임의 이유
프랑스 총리 불신임 및 내각 해산
프랑스 정부(바이루 총리)는 정부 지출 동결 & 공휴일 이틀 감소하는 긴축 재정안 발표
의원들이 긴축재정에 반대표를 던지고, 하원에서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킴
총리 불신임은 곧 내각 자동 해산으로, 작년 12월 취임한 바이루 내각이 해산하게 됨
프랑스의 재정 불안정
매년 GDP 대비 5% 정도의 재정적자 지속, 국가부채비율은 112%
일본과 다르게 프랑스 국채는 단기물 의존도 높고, 국채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
(일본은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높고, 90% 이상의 채권자가 일본 금융기관과 자국민)
과거 5년 간 1,700억 유로 유출, 독일 등으로 자금이 이동 중
프랑스 30년 국채 이자율은 4.4% 수준으로 지속 상승 추세에 있음
국가신용등급 발표가 미칠 영향
9월 12일 신용평가기관 피치에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발표 예정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자인 프랑스와 영국 은행들의 평가손실 불가피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올라가는 다른 국채들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미국채)
한줄 요약: 프랑스 정부의 긴축안이 부결되면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 국가신용등급 발표가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4000917787
결국 부결되어 내각이 해산되었지만,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줄 아는 정치인 or 행정가가 필요
자본주의 앞에서 민주주의는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