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와 SLR 규제 완화

미국채 발행 및 보유 현황

• 약 29조 달러 정도 발행되었으며, 외국인 보유량은 8조 달러 대(28%)

• 외국인 보유 채권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2010년 49%)

• 미국 내 국채 수요처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기업(테더, 서클)

• 미국 은행들의 경우 SLR 규제로 인해 미국채 보유 한도가 있음

SLR 완화 필요성

• 외국인 보유 비중 감소 & 스테이블코인 기업의 매수 여력 제한 & 미국 재정적자 폭 확대

• 특히, 상반기 재정적자가 1.15조 달러(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에, OBBB(감세안) 통과로 추가 확대 가능성

• 반면, 미국 대형 은행들은 SLR 규제(자본금/자산총계가 3~5% 이상)로 미국채 보유 여력 제한

• 하반기에만 2조 달러 국채를 찍어야 하는 상황

연준의 SLR규제 완화 결정

• 초대형은행의 SLR규제를 5%에서 3%로 단계적 완화, 은행의 자회사들에 대한 SLR 기준 조정을 결정

• SVB 사태 등 미국채 과다 보유로 생긴 문제점 등도 고려할 필요

• 6월 26일 결정 -> 60일 간의 의견수렴 -> 최종 발표(과거 사례를 볼 때 의견 수렴 후 2개월)

• 곧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완화되더라도 실제 미국 은행들이 미국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지는 지켜봐야

한줄 요약: 미국채 발행량 증가는 기정 사실이나, 수요 확보는 불확실. 규제 완화가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지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4016372320

시장의 논리로는 미국채 수요 증가가 곧바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현 미국의 정부 성격 상 규제 완화 외에 채찍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즈음에서 떠오르는 스티븐 미란.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 발행?

미국채 비중을 당분간 낮춰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