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한국의 통화량 지표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연스레 시의성에 주목하게 되죠. 특히 지난 11월 27일 금통위 기자간담회 당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돌이켜보면 이번 개편을 예고하는 중요한 복선이었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준 변경이 IMF의 오랜 권고사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 유보해 왔던 권고를 현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된 결정적 트리거(Trigger)는 무엇일까요?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서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주 짧게 핵심만 요약
한국은 예금 말고 신탁·수익증권(펀드) 같은 간접투자 비중이 원래 꽤 큰 나라였음.
2000년대 초 통화지표 개편 때, 한국은행은 “실제 유동성 잘 잡자”는 취지로 금전신탁·수익증권·MMF·CMA 같은 단기 운용 상품까지 M2에 넣는 구조를 선택함.
이후 IMF가 “그 중 일부(주식·채권형 펀드)는 M2보단 더 넓은 지표에 두는 게 낫다”고 수년 전부터 빼라고 권고해 왔지만,
통계 연속성·실무 부담 + 당시엔 수익증권 비중이 작았던 탓에 한동안 미뤄둔 상태였음.
최근 들어 수익증권 비중이 커지면서 M2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심해지고, 이게 환율·부동산·재정 논쟁의 정치적 쟁점이 되자 결국 손대는 흐름이라고 보면 됨.
1. 처음에 왜 M2에 수익증권을 넣었냐
1-1. 한국만의 금융 구조 때문이었음
한국은 전통적으로 예금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음.
금전신탁, 수익증권(펀드) 같은 형태로 돈 맡기는 비중이 오래전부터 꽤 컸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사실상 단기 예금처럼 쓰는 상품이 예금 말고도 많다”
“이걸 통화(M2)에서 빼버리면 실제 시중 유동성을 제대로 못 본다”는 문제의식 있었음.
그래서 “실제 시중의 돈 흐름을 잘 잡자”는 목표로,
money-in-trust(금전신탁)
수익증권(펀드)
MMF, CMA 같은 단기 운용 상품
등을 M2 안에 넣는 쪽을 택함.
→ 요약하면,
“한국식 단기 운용 관행까지 감안해서 실사용 기준으로 유동성을 넓게 잡자”는 게 초기 발상이었다고 보면 됨.
1-2. IMF 매뉴얼 개편 + ‘상품 기준’ 통계 도입 (2002년)
2002년부터 한국은 IMF 통계 매뉴얼을 참고해 통화지표 정의를 손보기 시작함.
예전에는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이런 발행기관 기준으로 나눴다면,
개편 이후에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나?
만기가 어떠냐? 환금성이 충분하냐?
같은 상품 특성을 기준으로 M1·M2 포함 여부를 정하게 됨.
이 과정에서,
“단기·고유동성”으로 본 수익증권류, MMF, CMA 등이 M2에 들어가게 됐음.
→ 정리하면,
“한국 금융시장 특수성 + IMF식 상품 기준 분류”가 합쳐져서
예금 + MMF + 신탁 + 수익증권 = 한국식 M2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임.
1-3. 법·제도 변화 따라 편입 범위도 계속 확대됨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수익증권을 다루는 기관·상품이 크게 늘었고,
통계에서도 그 확대분을 M2에 반영하게 됨.
2009년부터는 증권사 CMA도,
“독립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M2에 포함하게 됐다고 KOSIS 주석에 적혀 있음.
→ 당시 시점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실상 단기 예금처럼 쓰이는 상품은 웬만하면 다 M2에 넣자”
라는 쪽에 가까운 설계였다고 볼 수 있음.
문제는 이렇게 해서 M2 범위가 꽤 넓어진 상태가 됐다는 점임.
2. IMF가 “빼라”고 했는데도 왜 바로 안 뺐냐
여기부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이유와
합리적 추론(추정) 을 분리해서 봐야 함.
2-1.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이유
① 통계 연속성·비교 가능성 문제
한국은행은 강의 등에서 계속,
통화지표는 기준만 바꿔도 시계열 단절 문제가 매우 크다고 설명해 왔음.
예전에 MMF를 M1 → M2로 옮겼을 때도 이런 이슈 있었던 사례 언급됨.
M2 정의를 바꿔 버리면,
과거 20~30년 데이터를 새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경제모형·연구·리포트가 다 흔들릴 수 있음.
그래서 한국은행은 보통,
기존 지표를 버리기보다는
“새 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이 발표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음.
이번에도 그래서,
기존 M2는 유지하면서
‘수익증권을 제외한 M2’를 추가로 병행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임.
② 초기에 수익증권 비중이 아주 크진 않았음
IMF가 “그건 M2에서 빼는 게 좋겠다”는 말을 수년 전부터 해 왔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그 시점에는,
M2 안에서 수익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만큼 크진 않았던 상황으로 소개됨.
2025년 기사 기준 설명을 보면,
최근 들어서야 수익증권 잔액이 M2의 약 10%까지 확대되면서
“M2 증가율을 밀어 올리는 주범”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나옴.
→ 비중이 작을 땐,
“굳이 지금 당장 기준을 바꿀 정도의 급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 (이 부분은 상식 수준 추론 범주임)
③ 처음엔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