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은 1.0에 비해 훨씬 강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약하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 내 위험요소는 크게 4가지...
공화당의 분열 - 행정부의 분열 - 민주당의 저항 - 유권자의 반발
억만장자와 중산층을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불가능한 미션을 지향하는 모순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간선거까지는 중산층을, 중간선거 이후에는 억만장자를 위하는 지킬 앤 하이드 전략이 아닐까?
정교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된다.
5편에 이어 트럼프 정권의 위험요소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외 위험요소입니다. 시리즈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본의아닌 시리즈에서는 '정치의 시대' 에 걸맞는 내용을 다룹니다.
미국 외 위험요소 : 각개격파 전략의 성공은 쉽지 않다.
트럼프의 대외 통상정책의 전략부터 생각해 봅시다. MAGA를 위시한 트럼프 정권은 미국 vs 전세계의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 아무리 압도적인 최강대국이라 해도 전면전으로 붙어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미국도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이기에 나머지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 미국에 대항한다면 감당해낼 길이 없기 때문이죠.
위 차트처럼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규모는 급증했습니다. 즉,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4편에서 정리한 것처럼 트럼프의 궁극적 전략 목표는 지금 위 차트의 주황선을 꺾어 내려오게 만들고, 초록선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가 단결해서 미국에 저항하면 주황선은 꺾일지 모르나, 초록선도 꺾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단결하여 미국에 대항하면, 미국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선택지는 전 세계가 단결하여 미국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군사전술에서 상대방이 전력을 규합하기 전에 빠르고 조직적인 기동으로 분산된 적들을 국지적인 전력의 우위로 개별적으로 분쇄해 나가는 전술을 각개격파라고 하죠? 트럼프는 외교통상 정책에서 바로 각개격파 전술을 기본 방침으로 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편 서두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었죠?
트럼프는 협상의 전선을 넓히지 않는다. 모든 사안을 핵심 이해 당사자와의 대결로 귀결시키는 성향이 있어, 각론의 총합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의 성향도 다자협약보다 양자협약을 선호하는데다, 미국 vs 전세계 라는 구도 역시 각개격파를 택하게 만드는 상황... 아귀가 잘 맞는군요. 더더욱 트럼프 행정부가 각개격파를 외교통상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각개격파는 성공할까요? 1:1로 붙어서 미국과 대적할만한 국가는 없다고 보고, 화력의 우위를 제외한 각개격파 전술의 성패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10점 만점 스케일로 제 기준의 점수를 한 번 매겨보죠.
아군 (=미국) 의 유기적인 조직력과 빠른 기동력
적군 (=전 세계) 의 분열과 혼란
적시적소에 국지적인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용병술
1번. 아군의 유기적인 조직력과 빠른 기동력 → 5점
트럼프가 그리도 사랑하는 손자병법에 이르길... 上下同欲者勝... 윗 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게 만든 측이 승리한다... 고 했습니다. 내부의 유기적 조직력이 승리의 열쇠라는 의미죠? 그런데...
미국 내부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지난 5편에서 다루었죠? 이 위험요소들이 임계치를 넘어선다면 트럼프의 각개격파 외교통상 전략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이 1.0에 비해서는 훨씬 유기적이고 기민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5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교한 지킬 앤 하이드 전략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내부 분열이 잘 조율될 수 있을지... 트럼프 진영의 조직력과 기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커서 좀 더 지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번. 적군의 분열과 혼란 → 8점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점은 뭘까요? 바로 구심점 분쇄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이 있어야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죠. 그런데... 있나요?
중국? 덩치로야 가장 적합하지만, 소프트 파워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이미 수 십 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졸부행태를 보여온 데다, 말 같지도 않은 전랑외교를 펴며 전 세계에 적을 만들었습니다. 자격이 없죠.
러시아? 소프트 파워야 중국 수준이고, 군사대국 2위의 위상은 우크라이나에서 처절히 무너졌고, 발등에 불이 커지자 북한에게조차 손을 벌리고, 오랫동안 개입해 왔던 시리아 내전에서도 발을 빼는 바람에 중동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되겠습니까?
영국과 EU? 오늘 내일하는 사자... 부연설명이 필요한가요?
인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그놈의 제 3 세계 DNA 어디 가겠습니까?
전 세계를 규합해 미국에 대항할 구심점... 없습니다. 이미 세계는 가치가 아닌 실익을 추구하는 다극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이 점에서 적군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선제조건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의 혼돈을 유발할 교란은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제법 성공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당장 시장의 반응을 보세요. 트럼프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휘둘리고 있잖습니까? 정확히 트럼프가 바라는 바죠. 사실 이번 (본의 아닌) 시리즈를 시작한 계기도 트럼프가 토해놓는 수많은 레토릭 중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분해야 교란에 휘말리지 않겠다... 는 생각이었습니다.
적을 교란하기 위해 현재 트럼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무기는 바로 관세입니다.
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 내정자의 상원 청문회를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소리를 광견처럼 짖어대고 있죠. 미국 vs 전세계의 대결구도를 무슨 선악의 대결 구도처럼 묘사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래도 주류 보수에 속하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 양반까지 MAGA로 넘어갔구나... 트럼프 행정부에 온건한 상식을 가진 인물은 남아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