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연재] 케빈 워시의 연준은 어떻게 될까? (하편)

케빈 워시의 논리는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작년 11월, 케빈 워시 본인이 직접 WSJ에 기고한 코멘터리입니다. 연준의 무너진 리더쉽이라니... 제목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전반적인 내용을 Gemini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제 상황 진단

• 미국 혁신의 시대: 미국은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촉진 정책 덕분에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연준의 태도 비판: 미국인들은 더 높은 실질 임금과 구매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연준 리더십이 실수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2. AI와 미국식 창의성

• 성장의 동력: 현재의 경제적 도약은 인공지능(AI)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 민첩한 자본, 역동적인 문화가 결합된 '미국식 창의성' 덕분입니다.

• 정책과의 조화: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은 적기에 이루어져 막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연준이 추진해야 할 4가지 과제

1. 스태그플레이션 예측 폐기: 연준은 저성장과 고물가를 전제로 하는 stagflation 예측을 버려야 합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강력한 'disinflationary'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통화 정책 교조주의 탈피: 경제 성장이나 노동자의 고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도그마를 버려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통화 발행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비대해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여력을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낮은 금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3. 규제 실패 책임 및 개선: 연준은 2022년 말과 2023년 초의 은행 예금 인출 사태 등 규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소형 은행에 불리한 규제를 수정하여 실물 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4. 독자적인 규제 체제 구축: 글로벌 규제 수렴이라는 명목하에 바젤 국제 기준에 매몰되지 말고, 미국을 세계에서 은행업을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독자적인 미국식 규제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결론

• 워시는 통화 및 규제 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미국인이 AI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경제는 더 강해지고 생활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준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결정 프로세스가 한참 진행 중이던 작년 11월에 WSJ 기고문을 통해 워시는 위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거죠. 본문을 보면 첫 문단의 두번째 문장부터 바로 트럼프 행정부 찬양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중간 중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칭송이 줄을 잇습니다.

이러니 앞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워시를 정치 중립적인 인물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 연준의장 자리를 너무 간절히 원했기에 오히려 트럼프의 반감을 사기까지 했던 거죠.

다음으로 원문 요약에서 형광펜으로 마킹한 부분을 봅시다. 워시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근간에는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입니다.

1.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정되어 있으니 물가는 자연히 하락할 것.

2. 높은 성장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음.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중앙은행의 초과 통화 발행으로 발생함.

3. 그러므로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대폭 축소하여 인플레이션의 기저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4. AI에 의한 디스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저 원인 제거로 연준은 물가 걱정없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음.

5. 기준금리를 낮추어 금융에 과도하게 쏠린 돈이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해야 함.

6. 동시에 은행 규제를 완화해 연준이 아닌 민간에 의한 신용창출의 물꼬를 터주어야 함.

이 논리의 취약점이 뭘까요? 1번부터 3번까지 과정이 팩트여야만, 4번 이후 과정이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전반적인 흐름은 논리적이나, 전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에요.

이건 정책적 오류의 가능성을 매우 크게 높여줍니다. 만에 하나...

•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도래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거나,

•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의 생산성 향상이 아닌 전혀 다른 상태로 현실화된다거나...

• 인플레이션의 기저 원인이 정책당국의 과도한 지출만이 아니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워시는 지금 1~3번까지의 전제를 모두 참이라고 확신하며 4번 기준금리의 공격적인 인하를 당장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에 전혀 오류가 없어야만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 시작했다가, 1~3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성장은 꺾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직행하게 되죠.

포인트는 워시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의 정책 철학이 지나치게 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