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연재] 다시 혼돈의 안개 속으로...

비상경제법 (IEEPA) 에 근거한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대법원이 불법을 판결하면서 다시 한 번 정책 불확실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5년 4월 레벨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박종훈 박사님을 비롯해 몇몇 컨텐츠들을 보니 여전히 관세율을 가지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던데, 저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지점들은...

1. 다시 한 번 관세라는 변수가 정책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상황으로 회귀했다.

2. 25년 4월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미국이 관세부담을 대부분 떠안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3. 미국의 내수경제 둔화 시그널이 더욱 강해지며, 관세의 협상 레버리지 효용성이 떨어졌다.

무역법 122조, 232조, 301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잘 정리된 기사나 컨텐츠들이 많으니 넘어가고,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봅시다. 1번은 바로 위 차트에서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통해 확인했고, 2번과 3번을 보죠.

관세는 미국의 자기 발등 찍기

26년 2월, 뉴욕 연은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담의 86~94%는 미국 내부에서 소화되었다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트럼프와 헤셋이 뉴욕 연은을 맹비난하면서, 저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거품을 물고 치를 떨었죠. 내용을 Gemini로 요약하면...

1. 2025년 미국 관세율 추이

• 평균 관세율 급등: 2025년 초 2.6%였던 평균 관세율은 연말 13%까지 상승했습니다.

• 변동성: 특히 4~5월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25%포인트 급증했다가 5월 중순에 다시 115%포인트 철회되는 등 극심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 실제 징수율과 법정 세율의 차이: 실제 징수된 관세율이 법정 세율보다 낮은 이유는 USMCA(미·메·카 협정) 같은 관세 면제 조항과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높은 품목의 수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2.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 중국 비중의 몰락: 2017년 미국 수입의 25%를 차지하던 중국의 비중이 2024년 15%로 줄었고, 2025년 11월에는 10%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 반사이익: 중국이 빠진 자리를 멕시코와 베트남이 채우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3. 관세 비용의 귀착 (누가 돈을 냈는가?)

경제학에서는 관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관세 귀착(Tariff Incidence)'이라고 합니다.

• 분석 방식: 외국 수출자가 관세만큼 가격을 깎아주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국 수입자(기업/소비자)가 관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2025년 분석 결과:

  • 1~8월: 미국 수입자 94% 부담 (수출자는 가격을 거의 내리지 않음).

  • 9~10월: 미국 수입자 92% 부담.

  • 11월: 미국 수입자 86% 부담.

• 트렌드: 연말이 갈수록 외국 수출자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부담의 압도적인 부분(86~94%)은 미국 내부에서 소화되었습니다.

4. 경제적 시사점

• 미국 내부의 비용 상승: 12월 평균 관세율이 13%인 상황에서, 관세 비대상 품목 대비 관세 대상 품목의 가격은 약 11% 정도 더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 기업의 대응: 이러한 높은 수입 비용 압박은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게 만드는 핵심 동인이 되었습니다.

• 결론: "관세는 외국이 내는 벌금"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달리, 실제 데이터는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뉴욕 연은의 분석만 있느냐... 아니요. 독일의 Kiel Institute 경제 연구소는 26년 1월 관세는 미국의 자책골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5년 4월 이후 미국의 모든 수출입 선적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고, 관세 부과 이후 수출 가격의 하락은 거의 관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