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황 점검

1. 현재 금융시장 상황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약 1달 반 사이에 4.8%에서 4.2%로 급격히 하락함.

• 채권금리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도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음.

2. 재정지출 감소 정책과 실제 효과

• 트럼프 행정부는 DOGE 부서를 통해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 2025년 중 재정지출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낮음.

• 공무원 인력의 약 10% 감축 계획은 상징적 효과가 있지만, 전체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연간 수백억 달러로 제한됨. 복지 지출 등 주요 지출 항목이 대부분 의무지출로 되어 있어 단기적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음.

• 전체 재정지출의 본격적인 절대 감소는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며, 2025년과 2026년은 증가율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으나, 실제 행정부의 목적은 국채금리 하락 유도일 가능성이 높음.

• 행정부가 의도대로 국채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 향후 오히려 낮아진 금리를 활용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재정지출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봄.

• 그 전까지 트럼프 정권의 행동은 10년물 금리를 최소 3%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긴축재정의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주식시장이 경기침체 내러티브로 더 크게 반응하면 반대로 시장을 달래주는 목소리를 내는 행동을 반복할 것임.

3. 유동성 측면의 분석

• 현재 부채한도 협상 지연으로 인해 재무부의 TGA(일반계정) 잔액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 지급준비금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유사 양적완화(QE) 효과를 가져옴.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발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큼.

• 2월말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TGA 계정은 약 5400억 달러로 약 2500억 달러 줄어들었고, RRP 잔고는 약 230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남. TGA에서 방출된 유동성이 지급준비금 형태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RRP에 잠기게 될지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말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 RRP와 TGA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4. 향후 유동성 충격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