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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대립구도와 쟁점은 명확했다.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는 바이든 정부와 여당(민주당) VS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야당(공화당)의 예산 삭감 요구
당시 트럼프는 셧다운, 채무불이행도 감수하라고 공화당을 지원사격했으나, 공화당 출신 맥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X-date를 코앞에 두고 2023. 5. 28.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명목상의 예산삭감은 있었지만 미국의 부도 사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맥카시의 결단으로 공화당의 기존 요구에서 상당히 물러난 것이었고, 사실상 거의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대로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했다.
몇개월 후인 2023. 9. 30.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시 공화당 출신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되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여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 해임안이 가결된다.
그런데 지금 부채한도 이슈는 불과 2년 전 말만 떠들썩하다가 결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대립구도와 쟁점조차 불명확해서인지 호들갑을 떨던 2년 전과 달리 언론보도도 별로 없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우 이상하다. 대립구도도 쟁점도 불명확하다.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금 '조건 없는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이 폭넓은 예산삭감안이 반영되어야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겠다고 한다.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트럼프와 민주당이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예산 제한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가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뭐지? 자해공갈단인가? 2년 전 미국의 부도사태도 감수하라며 맥카시에게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해임까지 시켜버린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는 분명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념이 정당이나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진짜 미국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 리는 없다.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그러나 대립구조도 쟁점도 불명확하기에 더더욱 부채한도 협상은 미뤄지고 미뤄져서 또다시 X-date를 코앞에 두고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름이다.
X-d...
햐… 간밤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벽에 잠이 확달아나는 글이네요 집중해서 잘봤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할지 + 시장이 이 유동성 위기를 이미 우려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의 포인트를 콕 찝어서 설명해주셔서 좋으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와…. 너무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tga 잔고 채우는 기간을 왜 4개월로 가정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2023년의 사례로 정말 '가정'한 것입니다. 당시 2023. 5. 말에 부채한도 협상이 체결되고, 2023. 6.부터 TGA를 채우기 시작해서 2023. 9. 말에 목표치인 7000억 달러를 모두 채웠습니다. 이 때 4개월 걸렸습니다. 이 때 5월 초에 나온 QRA에서 9월 말 TGA 7000억 달러를 가정했다는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8500억 달러에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x-date가 7~8월까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때는 RRP가 있어서 과감하게 TGA를 빠르게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연준은 왜 RRP 잔고를 0으로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대차대조표 감소라는 QT의 최소한이 RRP 잔고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월러 이사는 예전부터 RRP 잔고를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유동성'이라고 표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역레포 잔고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아도 그 자체로 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너무 많다는 의미이므로 QT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RRP가 0이 되면 멈출 것 같다는 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연준이 QT를 통해 RRP를 0에 가깝게 만든 이후에 지급준비금도 최소 안정 지급준비금(LCLoR)까지 줄이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RRP가 0에 가까운 순간이 충분한 지급준비금 상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연준의 태도를 보면 굳이 LCLoR을 찾으려 노력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연준 입장에서 RRP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RRP는 연준이 직접 이자를 지급합니다. 5% 기준금리를 유지하려면 연준이 직접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RRP에 2조 달러가 들어있다면 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준이 매년 1000억 달러씩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의 회계적 손실일 뿐 아니라, 유동성 긴축을 위해 고금리를 하는 것인데, 그 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RRP에 100억 달러만 들어있다면 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5억 달러만 이자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RRP 잔고가 너무 많아지면 시장의 자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하는데, RRP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니 수요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옐런이 아무 생각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