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과 유동성

2023년 부채한도 협상과의 비교

• 2년 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대립구도와 쟁점은 명확했다.

•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는 바이든 정부와 여당(민주당) VS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야당(공화당)의 예산 삭감 요구

• 당시 트럼프는 셧다운, 채무불이행도 감수하라고 공화당을 지원사격했으나, 공화당 출신 맥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X-date를 코앞에 두고 2023. 5. 28.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 명목상의 예산삭감은 있었지만 미국의 부도 사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맥카시의 결단으로 공화당의 기존 요구에서 상당히 물러난 것이었고, 사실상 거의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대로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했다.

• 몇개월 후인 2023. 9. 30.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시 공화당 출신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되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여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 해임안이 가결된다.

  
  

• 그런데 지금 부채한도 이슈는 불과 2년 전 말만 떠들썩하다가 결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대립구도와 쟁점조차 불명확해서인지 호들갑을 떨던 2년 전과 달리 언론보도도 별로 없다.

•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우 이상하다. 대립구도도 쟁점도 불명확하다.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가?

•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금 '조건 없는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이 폭넓은 예산삭감안이 반영되어야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겠다고 한다.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트럼프와 민주당이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인다.

• 트럼프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예산 제한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가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뭐지? 자해공갈단인가? 2년 전 미국의 부도사태도 감수하라며 맥카시에게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해임까지 시켜버린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는 분명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념이 정당이나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인가?

• 그렇다고 진짜 미국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 리는 없다.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그러나 대립구조도 쟁점도 불명확하기에 더더욱 부채한도 협상은 미뤄지고 미뤄져서 또다시 X-date를 코앞에 두고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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