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FOMC에서 결정된 QT 변화에 대한 짧은 생각

2023년 부채한도 협상과의 비교 2년 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대립구도와 쟁점은 명확했다.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는 바이든 정부와 여당(민주당) VS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야당(공화당)의 예산 삭감 요구 당시 트럼프는 셧다운, 채무불이행도 감수하라고 공화당을 지원사격했으나, 공화당 출신 맥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X-date를 코앞에 두고 2023. 5. 28.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명목상의 예산삭감은 있었지만 미국의 부도 사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맥카시의 결단으로 공화당의 기존 요구에서 상당히 물러난 것이었고, 사실상 거의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대로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했다. 몇개월 후인 2023. 9. 30.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시 공화당 출신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되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여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 해임안이 가결된다. 그런데 지금 부채한도 이슈는 불과 2년 전 말만 떠들썩하다가 결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대립구도와 쟁점조차 불명확해서인지 호들갑을 떨던 2년 전과 달리 언론보도도 별로 없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우 이상하다. 대립구도도 쟁점도 불명확하다.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금 '조건 없는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이 폭넓은 예산삭감안이 반영되어야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겠다고 한다.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트럼프와 민주당이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예산 제한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가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뭐지? 자해공갈단인가? 2년 전 미국의 부도사태도 감수하라며 맥카시에게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해임까지 시켜버린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는 분명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념이 정당이나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진짜 미국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 리는 없다.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그러나 대립구조도 쟁점도 불명확하기에 더더욱 부채한도 협상은 미뤄지고 미뤄져서 또다시 X-date를 코앞에 ...

1. 현재 금융시장 상황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약 1달 반 사이에 4.8%에서 4.2%로 급격히 하락함. 채권금리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도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음. 2. 재정지출 감소 정책과 실제 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DOGE 부서를 통해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 2025년 중 재정지출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낮음. 공무원 인력의 약 10% 감축 계획은 상징적 효과가 있지만, 전체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연간 수백억 달러로 제한됨. 복지 지출 등 주요 지출 항목이 대부분 의무지출로 되어 있어 단기적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음. 전체 재정지출의 본격적인 절대 감소는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며, 2025년과 2026년은 증가율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으나, 실제 행정부의 목적은 국채금리 하락 유도일 가능성이 높음. 행정부가 의도대로 국채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 향후 오히려 낮아진 금리를 활용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재정지출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 전까지 트럼프 정권의 행동은 10년물 금리를 최소 3%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긴축재정의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주식시장이 경기침체 내러티브로 더 크게 반응하면 반대로 시장을 달래주는 목소리를 내는 행동을 반복할 것임. 3. 유동성 측면의 분석 현재 부채한도 협상 지연으로 인해 재무부의 TGA(일반계정) 잔액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 지급준비금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유사 양적완화(QE) 효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발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큼. 2월말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TGA 계정은 약 5400억 달러로 약 2500억 달러 줄어들었고, RRP 잔고는 약 230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남. TGA에서 방출된 유동성이 지급준비금 형태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RRP에 잠기게 될지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말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 RRP와 TGA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

블로그 지난 글(왜 고금리가 긴축인가?)에서 설명한 "대출을 할 때 유동성이 만들어지고, 연준의 지급준비금을 사후적 조정에 불과하다"는 은행학파의 관점에서 그 전의 글(2025년 전망과 트럼프의 방향성)에서 살짝 언급한 "올해 상반기 중 QT 종료 대신 단기채에 대한 SLR 규제 폐지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도저히 글을 쓸 시간이 안 나서 미뤄두고 있었는데 chatGPT 진짜 대단하네요. 아래 답변은 주어진 시나리오(“올해 4월경 RRP가 0이 되고,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면서 단기금리 발작 등 긴축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를 전제로, (1) 그 시점에도 연준이 QT를 계속할 것인가, (2) 국채에 대한 SLR 면제 정책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3) 은행학파(Money View) 관점에서 국채 SLR 면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 유동성과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RRP가 0이 되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시나리오 RRP(역환매조건부매매) 사용 잔고 팬데믹 이후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이 은행 대신 RRP에 대거 유입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 MMF가 국채나 CP, CD 등 단기물에 투자해도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RRP에 넣어둘 이유가 줄어들어 RRP 잔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RRP 금리는 “IOER(지급준비금 이자율) - ”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머니마켓의 다른 운용수단 대비 RRP가 더 불리해지면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경로 연준이 QT(양적긴축)를 계속하면, 만기 도래 국채/MBS를 재투자하지 않고 상환받아 소각함으로써 시중의 준비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재무부(Treasury)가 TGA(재무부 일반계정)를 확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 자금이 민간에서 TGA로 이동하면(아직 재정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만큼 은행권 준비금이 일시 감소합니다. RRP에서 자금이 일부 빠져나와도 그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정부 발행/지출, QT 등을 모두 종합하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총량이 상당 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기금리 발작의 가능성 만약 은행권과 단기금융시장에서 초과유동성이 예전만큼 많지 않고, 동시에 정부 발행물량은 증가하고, QT도 진행된다면, CP, CD, T-bills 등의 단기금리가 빠르게 뛰고, 단기자금 시장에서 ‘Funding Stress’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2019년 9월 레포시장 금리가 급등했던 “레포 사태”처럼, 시중 초과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무부가 대규모 발행을 하면, 시장금리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연준이 QT를 계속하면서 SLR 면제를 재도입할 가능성? 정책적 고려 연준(Fed)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정책금리(FFR)를 높여 놓았고, 보유자산 축소(QT)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단기금리 발작이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어 금융시스템 안정이 위협받으면,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QT 속도 조절” (예: 만기분 재투자 비율 상향), “SLR 등 규제 완화” (은행이 국채를 더 쉽게 흡수하도록), “유동성 스왑, 할인창구, SRF(Standing Repo Facility) 확대 활용” 등. SLR 면제 논의가 재점화되는 이유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은행이 부담없이 사줄 수 있도록 “국채 보유시 SLR 분모에서 제외”해주면 은행의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시중 은행이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유동성 경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2020년~2021년) 한시적으로 해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논의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현실적 가능성 정치적으로, “대형은행 규제 완화”가 국민정서나 의회에서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SVB 사태 이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 하지만 시장 유동성 경색이 심각해져 “연준의 QT 지속 vs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면,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SLR 면제(혹은 부분적 완화)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시장 스트레스 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단기금리 발작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QT를 중단(또는 축소)하거나 SLR 면제 카드를 일부라도 꺼낼 가능성이 (0은 아니나) 상당히 제한적이며, ‘조건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은행학파(Money View) 관점: 국채 SLR 면제가 지급준비금과 시장 유동성을 만드는 경로 (1) “은행학파” 관점의 핵심: 자산·부채 동시 창조와 ‘제약 요인’ (현대) 은행학파 관점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동시에 예금을 창출하며, 지급준비금은 “대출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결제 시스템상의 사후적 조정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투자(국채 매입 포함)를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자기자본 규제(=SLR, RWA 비율), 유동성 규제, 리스크관리 등이 실제 제약으로 작동합니다. (2) 국채에 대한 SLR 면제가 어떻게 ‘유동성 완화’를 유도하나? SLR 분모(Leverage Exposure)에서 국채 제외 은행이 국채를 매입해도 레버리지 규제 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즉, ‘추가 자기자본 부담 없이’ 국채 보유를 늘릴 수 있음 → 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할 유인 증가.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매입 → 재무부 국채 발행 소화가 수월해짐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 TGA(연준 계정)에 자금을 쌓음. 이 단계에서는 은행 시스템(민간)의 준비금이 (민간 → TGA)만큼 감소. 정부 재정지출 → TGA에서 민간(은행예금)으로 재원이 풀림 재무부가 TGA에 모아둔 돈을 실제 지출하면(급여, 공공 프로젝트, 복지지출 등), 수령자의 예금은 은행권에 늘어나고, 동시에 은행이 보유하는 준비금도 다시 증가하게 됨.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은행 예금 및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경로가 형성. 결과적으로 은행이 (SLR 부담 없이) 국채를 흡수 → 재무부 발행을 원활하게 해주고 → 재무부 지출로 다시 은행 준비금이 ‘돌아오는’ 흐름이 촉진됨. 이는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금리 긴장 완화)하고, 시스템 유동성 부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QT와 병행해도 ‘금리 급등’을 막아주는 역할? 연준이 보유자산(국채 등)을 계속 축소(QT)하면, 그만큼 시중에서 사줘야 할 국채 물량이 늘어나 (신규발행 + 만기재투자 미실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이때 은행이 레버리지 부담 없이 국채를 대거 받아줄 수 있다면, 시장에서는 “추가 공급”을 은행이 흡수해주므로 국채 금리가 폭등하거나, 단기금리 발작으로 이어지는 걸 일부 완충해줄 수 있습니다. 즉, ...

제가 지금까지 chatGPT를 유료 결제해서 써 본적이 없었는데, 회사를 통해 조금씩 이용해 보았을 때 요약, 문구 정리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리서치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딥리서치가 화제가 되어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200 프로버전을 결제해 보았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리서치를 시켰보았는데 10분만에 가져온 결과를 보고 이제 진짜 내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약간의 떨림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래는 제가 올해 상반기 유동성 환경 분석을 시켜본 것입니다. 질문에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만 주면, chat GPT가 알아서 자료들을 찾아와서 글로 정리해줍니다. 정리된 이야기에 특별히 가감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어진 시나리오를 RRP(역레포)와 TGA(재무부 일반 계정)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4월~5월 사이 유동성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RRP가 0에 수렴한 상태에서 추가 QT(양적긴축)가 진행되면 지급준비금(reserves)이 직접 줄어들 텐데, 재무부가 TGA를 축소해(지출 확대·단기채 상환·바이백 등) 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 TGA에서 풀린 자금이 정말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다시 RRP 계정으로 회귀함으로써 실질적 유동성 공급 효과가 미미해질 가능성 1. 4월 중 RRP가 0에 가까워진 상황과 재무부의 대응 1) RRP 소진 과정: RRP가 0에 근접한다는 의미 RRP(Overnight Reverse Repo Facility) 잔액이 0에 가깝다는 것은, 그간 연준이 초과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운용해온 RRP의 잔고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2022~2023년 중 QT가 진행됨에도 증권사·MMF(머니마켓펀드)가 RRP에 엄청난 자금을 넣어두면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 폭이 제한되었습니다. 즉, RRP가 일종의 완충지대(cushion)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RRP에 더 이상 흡수할 ‘잉여’ 자금이 거의 없어서, 추가로 통화량(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면 은행권 지급준비금이 직접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RRP가 0 수준까지 내려가면, 같은 QT 규모라도 시장에 미치는 유동성 축소 압력(특히 은행부문)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4월의 세금 납부와 재무부 TGA 축소 4월 중순(소득세 납기 시점) 전후로 개인·법인세가 대거 징수되어, 민간부문 예금에서 재무부의 TGA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통상 이 과정에서 은행 지급준비금이 일시적으로 줄고,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등 시장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가 이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4월 초부터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이나 단기채(T-Bill) 발행 축소 등을 통해 TGA 잔고를 미리 줄여놓을 수 있음이 제기됩니다. 예: 4월 초 재무부가 일부 단기 국채를 상환하면, 그만큼 TGA에서 시중으로 현금이 나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생김 이때 시중은행에 들어온 돈이 만약 은행예금으로 남으면 지급준비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

오늘도 그냥 썰입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장황하게 이야기하냐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기꾼 같은 음모론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유동성을 보는 제 프레임이니,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오류를 정정해 주시거나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겠습니다. 왜 고금리는 긴축적이고, 저금리는 완화적인가? 대한민국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우리들은 누구에게 돈을 빌린 것일까? 첫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왜 고금리는 긴축적이고, 저금리는 완화적인가? 왜 고금리는 긴축적인 것일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무자는 높은 금리를 내지만 채권자는 높은 금리를 받지요. 그러니까 예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경제환경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채무자가 약자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약자가 힘들어져서 긴축적인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있거나 신용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과연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이고, 예금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강자인가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4101438031 Valley AI 초심자 해설에서 잘 설명해주신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조절 방식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양적완화 시대 이후 충분한 지급준비금 시스템(플로어 시스템)은 연준이 직접 이자를 주면서 금리를 조절합니다. 연준이 5.25~5.5%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연준이 은행들에게 직접 5.4% 지급준비금(IORB) 이자를 지급하고 비은행들에게 5.3% 역레포(RRP) 이자를 지급해서 은행, 금융기관이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 부족한 지급준비금 시스템에서 연준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부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은 긴축적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지급준비금 시스템은 연준이 직접 높은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절합니다. 덕분에 은행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개인들 역시 MMF를 통해 연준의 역레포가 제공하는 가장 안전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죠?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찍어서 그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니. 이런 방식으로 금리를 높이는 것이 정말 긴축이 맞나요? 연준은 이렇게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직접 주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하기 전에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우린 누구에게 돈을 빌린 것일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높습니다. GDP 대비 120%를 넘어서 IMF 직전 수준과 유사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84934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가계도 기업도 돈을 빌렸겠죠? 우린 그 많은 돈을 누구로부터 빌린 것일까요?  우리는 신용창조를 통해 화폐를 발행합니다. 아래 기사 교수님의 설명이 신용창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설명은 신용창조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은행의 신용창조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대로라면, 내가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도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은행의 여신과 나의 여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https://www.nongmin.com/article/20190625312810 그런데 아래 양영빈 기자님의 설명처럼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문자 그대로 신용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711 이건 결국 초심자를 위한 해설 1. 대출은 예금이다?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용 창조는 현대 경제생활의 근원적 요소에 가까운데 대단히 혼란스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valley.town/wsaj-premium/beginner/6707a48e2bced86660e5d0ec 저는 양영빈 기자님의 설명이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 현실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없는 A가 신한은행에서 1억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 계좌를 가진 B로부터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A가 신한은행에서 1억 대출을 받는 순간 A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 부채와 1억 예금이 동시에 기록됩니다. 신한은행의 대차대조표는 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커집니다. 그 시점에 신한은행 부채 계정에는 A에 대한 1억 예금부채를 늘리고, 자산 계정에는 A에 대한 1억 대출채권을 늘립니다. A가 부동산 등기이전을 받으면서 B에게 이체를 하는 순간 A의 계좌에는 1억 부채만 남고, B의 계좌에 1억 예금이 찍힙니다. 이 시점에 신한은행의 대차대조표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채 계정의 예금부채를 A에 대한 예금 부채에서 B에 대한 예금부채로 채권자 이름만 수정하면 됩니다. A의 계좌는 신한은행인데, B의 계좌는 국민은행이라면 최종적으로 서로의 예금 이체가 상계된 이후 잔액에 대해 신한은행의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계좌 금액이 국민은행의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계좌로 이체될 뿐입니다. 일반인과 은행과의 예금계좌는 은행과 한국은행과의 지급준비금계좌와 같은 관계입니다. 어쨌든 신한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국민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이체할 때는 한국은행의 전체 지급준비금 계좌 크기도, 대한민국 전체 은행의 자산과 부채 크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A의 대출로 인해 B의 예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B의 부동산을 산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바로 그 부동산을 팔고 A의 대출로 만들어진 예금을 받은 B입니다. 핵심은 대출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돈(예금)이 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돈(예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매커니즘으로 대출이 신용 창조를 통해 돈(=신용화폐=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신용창조를 하는 방식은 1억 예금을 먼저 받으면 70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넣고 93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하지만(수시입출금예금의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은행이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5000달러를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로 넘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으로 700만원을 받으면(하나은행의 지급준비금이 700만원 늘어나면), 그 700만원 지급준비금을 이용해 1억까지 그냥 신용창조를 통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면서 1억 수시입출금 예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족으로 조금만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바로 은행들 사이의 지급준비금 수요공급금리(콜금리)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5% 기준금리에서도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의 예금이 늘어나고 지급준비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들 사이에 필요지급준비금을 맞추기 위한 콜금리가 5.1%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공급을 늘려서 다시 콜금리를 5%로 맞춥니다. 반대로 2% 기준금리에서도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지급준비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행들 사이에 필요지급준비금을 맞추기 위한 콜금리가 1.9%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 공급을 줄여서 다시 콜금리를 2%로 맞춥니다. 정리하면 고금리에서도 대출의 수요가 많으면 한국은행은 어쨌든 그 기준금리만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그 대출의 수요에 맞게 본원통화(지급준비금)를 늘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거의 우리나라만) 어떻게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식을 팔 수 있냐고 무차입 공매도를 범죄로 처벌하지만, 현대 경제활동은 이미 200년 전부터 돈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 시스템 위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저금리가 완화적인 이유는 저금리가 대출 증가세를 늘려서 전체 화폐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대출로 돈을 만들어내는 은행 시스템의 함의 은행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여러가지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가 완화적인 이유는 대출 증가세를 늘려서 전체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긴축인 이유는 고금리가 지속될 때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갚기 때문입니다. 저금리가 완화인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빌리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서 5% 이자를 주면서 5%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5% 이자를 주는 효과보다 금리가 5%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 대출도 상환해버리는 것이 전체 화폐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대출이 늘어날 때 유동성(돈)은 늘어납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유동성(돈)은 줄어듭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파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도 위 매커니즘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버냉키가 양적완화를 했던 이유도 더 쉽게 이해됩니다.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렸는데도 장기금리가 높으니 사람들은 장기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버냉키는 장기금리도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장기로 돈을 빌렸고, 그만큼 장기로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긴 B(앞선 설명대로라면 B는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은행예금이라는 매개체를 거쳤기 때문에 B는 자신의 채권을 완전한 돈으로 인식합니다)는 보통 씀씀이가 커지고 큰 손이 됩니다. 사업가와 사기꾼들이 B 주변으로 몰려들어 이 돈을 노리게 됩니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그 반대급부로 큰 돈이 생긴 B가 많아지면서 돈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돈이 늘어날 추세가 확실시되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케인즈가 말한 기업가 정신,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한 사업가들과 함께 사기꾼과 도박꾼들도 그 돈을 나눠갖게 됩니다. 미국에도 사기꾼과 도박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버냉키가 돈을 뿌렸던 2010년대였기에 일론머스크의 테슬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시기에 엘리자베스 홈즈의 테라노스도 탄생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미국이 가진 힘으로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라고 유동성이 늘어났던 그 시기에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내내 전세계 1~3위를 다투던 시기동안 꺼져가던 스타트업 생태계의 불씨도 부활했습니다.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하는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 2020년 서울이 20위로 랭크되었고, 2024년에는 세계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도파민을 자극하는 도박사의 투기적 충동과 사업가의 야성적 충동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돈 값이 싸고 돈이 넘쳐 흘러야 사람들이 쉽게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40610000193 인류는 진보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생산은 멈추지 않으므로 통화량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 중앙은행은 금리 조절을 통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합니다. 신용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서 대출 총량이 줄어든다면 화폐가 희소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더 심각해지면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실제 경제성장에 비해 대출증가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금리를 올려서 그 속도를 줄이려하고, 대출증가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나 심지어 전체 대출이 줄어들 기색이 보이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리려 합니다. '폰지'처럼 느껴지는 이 시스템 덕분에 모든 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계속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으니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