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자금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교기준을 잘못 잡아서 중요한 숫자들을 잘못 인용했습니다(어쩐지 숫자가 너무 이상하더라...)
작년 연말에 대대적인 환율방어가 있었고, 연초 고작 2~3주만에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되돌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1년 후 2027년 환율이 1500원대에 있을지, 1300원대에 있을지는 운의 영역이다. 기도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보인다.
연말에 나온 공격적인 환율방어는 모두가 알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연책이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헷지?
연말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는 이게 가장 강력했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자산배분을 위해 계속 해외자산을 사야 한다. 노령화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15년 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당장 더 많이 내고 지금 당장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늘려 놓고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해지고 고갈시기가 늦춰졌다고 자랑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할 15년 후가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40%는 엄청 높은거다. 2041년부터는 그동안 쌓아놓은 금융자산을 매도해서 연금수령을 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 국민연금의 원화 자산 비중이 그렇게 높으면 국민연금이 늘어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도하는 한국 주식과 한국 채권을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아마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코스피 ETF를 매수해주게 될 것 같다.
근데 15년 후를 걱정할 일이 아니다. 사실은 당장 올해가 문제다. '더 내는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 징수율을 9%에서 9.5%로 인상하고 앞으로 8년간 매년 0.5%씩 13%까지 올린다. 아직까지는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쌓이는 구간이어서 적립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8년간 원래 추세에서도 매년 약 5%씩 더 올린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올해 사야 하는 해외자산 투자금액은 작년보다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경에 다음해 운용계획안을 의결한다.
2026년 운용계획 - 해외투자 약 95조(해외주식+해외채권+대체투자)
2025년 운용계획 - 해외투자 약 86조
2024년 운용계획 - 해외투자 약 71조
2023년 운용계획 - 해외투자 약 65조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대략 4300억달러, 600조원 정도이고, 트럼프와의 합의로 올해 대미투자를 해야 할 금액이 대략 30조원(매년 200억 달러)인데, 국민연금이 올해 매수할 해외자산 95조원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내 투자 비중 40%는 원래 높은거다. 근데 코스피가 갑자기 반년만에 5000으로 달려가면서, 원화자산 비중이 더 늘어났다. 규정대로라면 투자되어 있던 국내주식까지도 매도해서 달러자산을 사야 할 판이다. 심지어 2025년 5월에 의결한 2026년도 계획에서도 국내주식은 비중이 높아져서 매도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때 코스피는 2700수준이었고, 지금은 4900이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매입은 없다고 봐야 하고, 얼마나 팔아야 할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으니 유도리있게 투자를 집행하든 규정을 바꾸든 원화 자산 매도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가격대에 신규투자까지 국내 주식 투자를 더 늘리진 못할거다. 최소한 2026년도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예정되어 있는 95조는 그대로 해외자산에 투자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2022년 9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을 것 같다고 1300원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100억 달러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는데, 매년 한도를 늘리면서 연장해왔고 3년이 지난 2025년 말 이제 1500원을 뚫을 것 같다고 650억 달러로 한도로 늘리면서 또 연장했다. 이쯤되면 1300원대에서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 체결했던 것은 그냥 손해봤다고 봐야 한다. 650억 달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