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리: [2023.03.29] [월가아재] 2023년이 2008년과 다른 점. 40주간의 시황일주 - 9주차

시황일주 시즌 2 영상의 스크립트와 프리미엄 칼럼 본문을 읽고 정리

지난 주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연준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이다. 뱅크런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뱅크런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두 가지 토픽, 첫 번째는 은행업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 두 번째는 양적완화 사이클의 변화이다.

은행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사업이다. 보통 예금은 단기로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은 조금 더 높은 장기 대출을 해주면서 장단기 금리의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비즈니스다. 그런데 대출로 나간 돈은 다시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예금 통장에 입금되거나,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서 예금 통장에 입금되면서 또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신용창조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리스크를 동반한다. 약한 고리가 터지고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신용창조와는 반대로 신용파괴의 매커니즘이 작동한다.

2008년에 막대한 규모로 신용파괴가 일어났고 전 세계는 공황의 늪에 빠졌으며 연준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이는 신용화폐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호황과 침체 사이 쿠션을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신용화폐 체제보다 더 디지털화 되면서 경기 순환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CBDC이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 얘기를 해보자면, 뱅크런은 결국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 안에서 자금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이뤄질 때 일어난다.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연준이 나서게 되는데 이는 민간들이 대출을 하다가 망하려는 순간이 되어야만 연준이 개입하는 낡은 방식이다. 이는 우릐 화폐 시스템이 아직 종이 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의 예금은 결국 사실 종이 화폐로 전환해 줄 거라는 해당 은행의 약속에 기반한다. 그 은행이 대출 실패나 투자 손실로 종이 화폐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예금자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CBDC를 발행한다는 것은 시민과 중앙은행 사이에 직접 약속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예금자 보호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뱅크런이 없어진다. 중앙은행의 신용은 과세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업은행과는 다르다. 둘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