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가 100%인 세상. 가족이 없는 세상.

증여세와 상속세가 100%인 세상. 가족이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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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호호
2024.09.06조회수 6회

세금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진짜 사람들의 경제활동 하나하나마다 세금이 꼭 붙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면 나라가 나서서 세금을 퍼가고 (소득세, 법인세), 돈을 쓰기만 해도 세금이 붙는다(부가가치세). 운좋게 로또에 당첨되도 세금은 따라오고, 그냥 숨만쉬어도 세금은 나간다(주민세). 세금은 죽을때도 따라붙는다. 상속세가 있다. 그럼 살아있을때 내가 가진 것을 남들 주면 안되나? 안된다. 증여세가 있다. 그야말로 쪽쪽 빨려나간다. 문득 그런생각이 드는거다. 와… 나는 나를 위해 사는건가 국가를 위해 돈을 벌어다 바치고 있는건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사유재산이란걸 인정하고 있고,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다.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100% 빼앗아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부의 격차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격차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 가진 놈은 노력없이 더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자산이 자산을 벌어다 주는 불로소득에는 더 쎈 세금을 물려야 한다 는 생각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통한 수익은 더 빡세게 잡아야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바뀌긴 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말하는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에 대한 댓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산을 대물림 하는 행위를 잡아야 적어도 세대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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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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