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비용

세금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진짜 사람들의 경제활동 하나하나마다 세금이 꼭 붙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면 나라가 나서서 세금을 퍼가고 (소득세, 법인세), 돈을 쓰기만 해도 세금이 붙는다(부가가치세). 운좋게 로또에 당첨되도 세금은 따라오고, 그냥 숨만쉬어도 세금은 나간다(주민세). 세금은 죽을때도 따라붙는다. 상속세가 있다. 그럼 살아있을때 내가 가진 것을 남들 주면 안되나? 안된다. 증여세가 있다. 그야말로 쪽쪽 빨려나간다. 문득 그런생각이 드는거다. 와… 나는 나를 위해 사는건가 국가를 위해 돈을 벌어다 바치고 있는건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사유재산이란걸 인정하고 있고,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다.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100% 빼앗아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부의 격차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격차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 가진 놈은 노력없이 더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자산이 자산을 벌어다 주는 불로소득에는 더 쎈 세금을 물려야 한다 는 생각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통한 수익은 더 빡세게 잡아야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바뀌긴 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말하는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에 대한 댓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산을 대물림 하는 행위를 잡아야 ...

고려 고종은 10년이 넘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태자였던 원종을 몽골에 대한 항복사절로 보낸다. 때는 1259년이다. 그런데 태자가 몽골로 가던 도중에 몽골제국의 황제인 몽케가 사망하게 된다. 몽골은 대칸이 죽으면 후계를 정하기 위해 모두 한데 모이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때문에 유럽에서도 몽골군에게 헝가리 언저리까지 털렸다가 갑자기 몽골군이 사라지면서 전란을 피한 적이 있다. 이제 고려에서는 셈이 복잡해 지는거다. 바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 (어떤 줄을 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 이제 새로운 대칸이 서게 될것이고, 누구에게 붙느냐에 따라 향후 고려의 국운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온거다. 아무리 강화도에 천도해서 개긴다고 해도 이미 본토는 몽골군이 접수한거나 마찬가지고, 어찌되었건 항복하고 잘 마무리해야 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닌가. 고려의 태자는 칸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했고, 결국엔 쿠빌라이를 선택한다. 당시 몽골 제국 내부에서는 대체로 아리크부카가 정통성이나 여러모로 쿠빌라이보다 앞서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 태자는 향후의 몽골 내부의 권력투쟁의 승자로 쿠빌라이에게 베팅을 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쿠빌라이는 원의 초대 황제가 된다. (이미 송나라는 끝났음) 나중에 고려는 항복한 국가이면서도 거의 유일하게 몽골제국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그나마 독립적인) 부마국의 위치로써 국가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다 쿠빌라이에게 잘보여서 된거다. 나중에 원이 자꾸 고려를 복속시키려고 했을때도 고려에서는 '아니 세조(쿠빌라이)께서 고려의 명맥을 유지하라 하셨는데, 님 세조의 유훈을 무시하시는 거임?'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왔다. 청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명은 여러명의 암군을 거치면서 점점 국력이 쇠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후금(여진족)이 부상하게 된다. 광해군은 이 시기에 명이 조만간 망할 것이고, 후금이 중원을 먹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놓고 편들지 않는 애매한 ...

몇달 지난 일이다. 회사와 오래 관계가 있던 은행의 지점장 딸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와서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다. 역시 지점장 정도의 위치가 되다보니 화환이 굉장히 많았다. 결혼식장 앞을 뒤덮고도 공간이 모자라 비스듬하게 겹쳐 놓아야 할 정도였다. 눈에 띄는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식장 들어가는 입구에 배너 같은 것이 두개쯤 서 있었는데, 보니까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지역구의 다른 당 깃발이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랑 국힘 깃발이 있더라는 것이다. 물론 그 깃발에 적힌 이름의 주인들은 그 장소엔 없고 깃발만 있다. 이번 글은 그런 화환과 깃발을 보면서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다. 사실 화환이라는 것이 그런거 아닌가. 경조사에 대한 축하나 애도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경조사 당사자에게 어떤 인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 경조사때 여럿 명사들의 화환이 있으면 뭔가 콧대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사회생활 잘못한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깃발이 걸리는 건 이렇게 볼 수 있는거 같다. ...

올림픽이 있었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지나가는데, 이번에 배드민턴 종목에 안세영 선수라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요새 이 사람이 기자회견때 협회 이야기를 좀 했나보다. 그래서 말이 많다. 안세영 말로는 협회가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협회는 이에 대응을 하면서 일이 좀 커졌다. 대충 보아하니 협회는 크게 부패한 집단은 아닌 거 같다. 이런저런 자료도 까고 그랬는데, 돈을 쓴것도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큰 문제없이 사용 해 온것 같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돈이 빨려들어간 것도 아니다. 협회는 선수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이 지원한 돈을 대체로 그 목적에 맞게 쓴 모양이다. 어디선가 본 것처럼 협회가 선수들을 착취하고, 특정 인원에게만 자원을 몰아준다던지 하는 건 없다. 오히려 안세영이 특별대우를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배드민턴 시장은 하꼬중에 하꼬다. 협회가 굴릴 수 있는 돈은 연간 200억 정도라고 한다. 생각해보면 대략 2000억 매출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 10% 남기면 그렇게 200억 굴릴 수 있겠다. 아주 작지도 않지만 아주 크지도 않다. 부패라는 것도 먹을 게 있어야 생기기 마련인데, 배드민턴같이 관심도 없는 하꼬 종목엔 그럴 가능성이 낮다. 동업도 사업이 안될땐 관계 좋다. 돈이 크게 벌리기 시작해야 문제가 생기는 거다. 안세영이 하는 말의 요지를 보면 부상을 어쨌느니 비즈니스석을 타네 마네 이런것은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협회와의 계약? 때문에 다른 스폰서를 받을 수 없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 그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

Disclaimer : 쓰다보니 깨달았다. 이것은 똥글이다. 그래도 쓴게 아까우니 지우진 않는다. 나는솔로 본방도 있지만 '나는솔로-사랑은 계속된다' 도 있다. 일종의 외전 프로그램이다. 이전에 나온 출연자들을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아이템이다. 본방보다는 뭔가 못하다 싶지만, 이것 역시 그럭저럭 볼만하다 싶어서 종종 틀어놓고 집안일을 한다. 딱히 날짜 맞춰가면 챙겨보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틀어놓는 정도라 제법 철지난 방송들을 보고 있다. 이번에 본 나솔사계에선 '지능'이 높다는 것을 어필하는 출연자가 두명이 있었다. 한명은 강남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다른 한명은 코딩쟁이다. 대충 여기까지 말하면 이거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 말하는지 알것이다. 한명은 멘사 출신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지만 딱히 학벌이나 직업, 혹은 말하는 것에서 특별히 높은 지능이 느껴지진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지능에 대해 큰 어필은 하지 않았지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남다른 인물이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문득 지능이 얼마나 이성에게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개똥철학을 한벌 풀어보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나는 학생시절에 지능지수를 검사할때 140이 넘게 나온적이 있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난 빡대가리에 가까운 것 같고 그때 그 높은 점수는 왠지 뽀록인거 같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절대로 지능검사를 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점수 비슷하게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