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면서 이거 보고 극공감해서 급히 글을 씀. (Feat. 밀턴 프리드먼)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짤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데려다 놓고 정책을 짜면 절대 안되는 이유다. 그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때문에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은 충분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해관계를 가졌을 확률이 높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견해를 낼 확률이 매우 높다. 오히려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냈을 때 좀 더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 정책을 노동자들만 나서서 만들면 안되고, 교육 정책을 짤때도 교사들만 나서서 만들면 안된다. 요새 의대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의사들 의견은 걸러 듣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