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지나가면서 이거 보고 극공감해서 급히 글을 씀. (Feat. 밀턴 프리드먼)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짤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데려다 놓고 정책을 짜면 절대 안되는 이유다. 그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때문에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은 충분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해관계를 가졌을 확률이 높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견해를 낼 확률이 매우 높다. 오히려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냈을 때 좀 더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 정책을 노동자들만 나서서 만들면 안되고, 교육 정책을 짤때도 교사들만 나서서 만들면 안된다. 요새 의대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의사들 의견은 걸러 듣는 이유이다.

예전에 진화심리학 책에서 본 인상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계부모는 친부모보다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40배 높다. 살해할 가능성은 100배 높다. 40%, 100%가 아니다. 40배, 100배이다. 양육을 해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생각보다 육아는 힘들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힘들다. 투입되는 자본이 상상이상이다. 인간은 다른 종과 다르게 자식들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부일처제가 대세이고, 여자들이 그렇게 여유 있고 가정적인 남자를 찾는거다. 기질이 무던하면 좋지만 유별난 아이들도 있다. 기질과는 관계없이 발달과정상 더 힘든 시기도 존재한다. 미운3살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키우다보면 사람을 빡치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다. 악마새끼가 따로 없다. 부모가 되어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거 같다. 그래도 아기들은 귀엽고 예쁘다. 사실 빡치는 순간보다 이쁠때가 훨씬 더 많다. 생각해보면 아기들은 귀엽지 않았다면 생존이 불가능했을 거 같다. ...

휴대폰에 처음으로 카메라가 달렸던 시절에는 사진을 찍을 때 촬영음이 없었다. 2G폰 시절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이 시장에 보급될때도 그랬다. 나도 예전에 쓰던 아이폰을 보면 촬영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때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지게 되었다. 카메라를 이용해 장난질을 치는 인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래서 무음촬영이 되게끔 하는 앱도 존재한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만 이슈가 크게 된 사안이라, 아직도 외국에서는 무음으로도 촬영이 되는 휴대폰을 살 수 있다고 알고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촬영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는 그걸 그대로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한국은 다른 사회보다도 더 상호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다..이거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약간씩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었다. 세미나 중에 찰칵 하는 소리를 듣는 불편함이나, 소음을 내면 안되는 곳에서는 무음카메라를 써야 한다는 소소한 불편함이 생겼다. 애들 자는 모습같은걸 좀 찍으려고 해도 그놈의 카메라 소리 때문에 애들이 깬다거나 하는 소소한 불편함을 나도 겪는데, 이건 그냥 소소한 빡침이다. 요지는 어딜가나 제도나 기술적인 틈새를 이용해서 장난질을 해먹는 놈들이 늘 존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가 복잡해 지고,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메라 이슈를 놓고 보자. 카메라로 장난질을 치는 인간들이 생겨버렸고, 이들 문제가 한두명의 ...

세금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진짜 사람들의 경제활동 하나하나마다 세금이 꼭 붙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면 나라가 나서서 세금을 퍼가고 (소득세, 법인세), 돈을 쓰기만 해도 세금이 붙는다(부가가치세). 운좋게 로또에 당첨되도 세금은 따라오고, 그냥 숨만쉬어도 세금은 나간다(주민세). 세금은 죽을때도 따라붙는다. 상속세가 있다. 그럼 살아있을때 내가 가진 것을 남들 주면 안되나? 안된다. 증여세가 있다. 그야말로 쪽쪽 빨려나간다. 문득 그런생각이 드는거다. 와… 나는 나를 위해 사는건가 국가를 위해 돈을 벌어다 바치고 있는건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사유재산이란걸 인정하고 있고,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다.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100% 빼앗아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부의 격차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격차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 가진 놈은 노력없이 더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자산이 자산을 벌어다 주는 불로소득에는 더 쎈 세금을 물려야 한다 는 생각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통한 수익은 더 빡세게 잡아야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바뀌긴 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말하는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에 대한 댓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산을 대물림 하는 행위를 잡아야 ...

고려 고종은 10년이 넘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태자였던 원종을 몽골에 대한 항복사절로 보낸다. 때는 1259년이다. 그런데 태자가 몽골로 가던 도중에 몽골제국의 황제인 몽케가 사망하게 된다. 몽골은 대칸이 죽으면 후계를 정하기 위해 모두 한데 모이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때문에 유럽에서도 몽골군에게 헝가리 언저리까지 털렸다가 갑자기 몽골군이 사라지면서 전란을 피한 적이 있다. 이제 고려에서는 셈이 복잡해 지는거다. 바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 (어떤 줄을 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 이제 새로운 대칸이 서게 될것이고, 누구에게 붙느냐에 따라 향후 고려의 국운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온거다. 아무리 강화도에 천도해서 개긴다고 해도 이미 본토는 몽골군이 접수한거나 마찬가지고, 어찌되었건 항복하고 잘 마무리해야 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닌가. 고려의 태자는 칸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했고, 결국엔 쿠빌라이를 선택한다. 당시 몽골 제국 내부에서는 대체로 아리크부카가 정통성이나 여러모로 쿠빌라이보다 앞서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 태자는 향후의 몽골 내부의 권력투쟁의 승자로 쿠빌라이에게 베팅을 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쿠빌라이는 원의 초대 황제가 된다. (이미 송나라는 끝났음) 나중에 고려는 항복한 국가이면서도 거의 유일하게 몽골제국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그나마 독립적인) 부마국의 위치로써 국가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다 쿠빌라이에게 잘보여서 된거다. 나중에 원이 자꾸 고려를 복속시키려고 했을때도 고려에서는 '아니 세조(쿠빌라이)께서 고려의 명맥을 유지하라 하셨는데, 님 세조의 유훈을 무시하시는 거임?'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왔다. 청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명은 여러명의 암군을 거치면서 점점 국력이 쇠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후금(여진족)이 부상하게 된다. 광해군은 이 시기에 명이 조만간 망할 것이고, 후금이 중원을 먹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놓고 편들지 않는 애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