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글을 쓰다가 시민단체(민간단체) 이야기가 나와서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적어본다.
민간단체는 사전적으로 보면 민간이 만든 어떤 단체이고, 지금 말하는 민간단체는 기업과는 다른 단체이다. 우리가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이다.
이런 단체들은 보통은 (누군가 보기엔) 사회에 필요한 일이지만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많은 단체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 사회에서의 약자들을 돌보거나 하는 일도 어느정도는 이런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굴러간다.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민간에서의 기부만으론 굴러가기 힘든 단체들을 보조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언제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으면 그걸 꼭 이상한데 써먹는 인간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
제도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제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쪽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의도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실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난 것일 뿐이고 일거리가 늘면 개개의 제도엔 소홀해지기 마련일테니까요. 입법자들은 자신의 입법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만 제도를 늘리고 바꾸고 하는데 실제 행정 측면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보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인권과 복지.. 말은 이상적인데 이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답도 없는 인권과 복지 정책이 커지면서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과부화 걸릴 수 밖에 없고 급여는 같은데 일은 많아지는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네요. 처음 입사 때보다 현원은 많아졌는데 내가 맡은 업무는 더 늘어나있는 아이러니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