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Feat. 상증세

드라마나 소설 같은데서는 원래는 가난했지만, '성공하여 부자가 된 뒤 나쁘게 변한 사람' 이라는 설정이 종종 나온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면 사람이 나빠질까? 어느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되면 공감능력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업 총수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경우 주위에서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듣거나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점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뇌도 쓰면 쓸수록 늘고 안쓰면 능력이 퇴화된다. 공감능력도 똑같다. 사회적으로 아예 윗자리에 꼭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서 자신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도록 압력이 작용한다. 그냥 좀 큰 식당 주인으로만 오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의협 부회장의 '건방진 것들' 이라는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사실 의사 하면서 타인에게 고개숙일 일이 얼마나 ...

예전에 글을 쓰다가 시민단체(민간단체) 이야기가 나와서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적어본다. 민간단체는 사전적으로 보면 민간이 만든 어떤 단체이고, 지금 말하는 민간단체는 기업과는 다른 단체이다. 우리가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이다. 이런 단체들은 보통은 (누군가 보기엔) 사회에 필요한 일이지만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많은 단체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 사회에서의 약자들을 돌보거나 하는 일도 어느정도는 이런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굴러간다.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민간에서의 기부만으론 굴러가기 힘든 단체들을 보조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언제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으면 ...

요새 의대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나도 한번 숟가락 얹어보려고 한다. 예전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도 있고, 글을 보다가 공감가는 것도 있고 해서 대충 섞어서 정리해 본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의사와 다른 직종간의 기대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다른 직군의 기대소득이 의사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의사의 가치가 올라간거다. 각 직업의 기대소득은 사실 그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 산업화시대에 기초과학분야가 탑을 찍은 것은 그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IT관련 학과가 상위권에 랭크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AI라던지, 인터넷의 보급으로 그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했을 때다. 전화기? 2010년 즈음해서 차화정 산업이 크게 성장하던 시절에 나름 잘나갔다. 경영학과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 시절에는 벤처기업이라는 말도 같이 많이 들리던 시절이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과에 사람이 몰린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산업들이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관련학과들이 의대를 압도하기도 하고, 어깨를 견주기도 했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여러 학과들이 돌아가면서 인기가 있었고, 그만큼 인재들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고도성장은 끝나가고, 대부분의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젠 어떤 산업도 의대만큼의 기대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다들 의대로 몰릴 수 밖에. 여기에 의사 만큼의 안정성을 갖춘 직종도 없어졌다. 안정성도 직업을 고르는 아주 큰 기준이다. 안정성은 공무원이 각광받은 이유다. 이제는 민간 산업에서 정년까지 무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졌다. 이제는 대기업도 모든 신입사원을 50 넘어서까지 같이 갈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시업체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같이 입사동기들도 오래오래 버티면 서로서로 부장-임원까지 갈 수 있었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조직도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장의 시기는 끝났다. 조직에 불필요한 인원이 생겨버린 것이다. 정년 보장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이것을 기업의 탓을 할 수도 없다. 어떤 산업도 모든 인원의 정년을 보장할 정도로 무한히 성장하지 못한다. 엘리트로써 이공계 일류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어떤 전공분야를 가지느냐에 따라 나의 커리어는 천차만별로 변한다. 석사를 지나 박사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우 세부적인 분야에 기술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술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나도 박사까지 하지 않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전공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크게 달라진다. 학교 선배들 ...

예전에 지나가다 보고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다. 대략 인터넷 사용인구중 8% 정도만 댓글을 단다는 것이다. 그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 중의 10% 정도가 전체 댓글의 7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인터넷에선 0.8%의 사람들이 75%의 댓글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댓글은 실제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저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댓글 여론에 휘둘린다. 원래 인간이 그렇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정보를 접한 뒤, 바로 댓글로 넘어가서 주된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나의 견해를 겉으로 보이는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침묵의 나선이론도 있지 않은가. 주목받는 견해는 사회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소수의견은 배제된다. 다만 댓글여론은 진짜 다수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처럼 보이는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일종의 함정이다. 정리하면 우리는 인터넷의 구조적인 특징과,...

지나가면서 이거 보고 극공감해서 급히 글을 씀. (Feat. 밀턴 프리드먼)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짤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데려다 놓고 정책을 짜면 절대 안되는 이유다. 그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때문에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은 충분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해관계를 가졌을 확률이 높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견해를 낼 확률이 매우 높다. 오히려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냈을 때 좀 더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 정책을 노동자들만 나서서 만들면 안되고, 교육 정책을 짤때도 교사들만 나서서 만들면 안된다. 요새 의대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의사들 의견은 걸러 듣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