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에서도 한국은 기업 규제가 빡세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밸리에서도 비슷한 주제도 다른 면을 이야기한 글도 있고...실제로 느끼기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봄. 여러모로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이번엔 상증세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봐야겠음.
모든 기업의 시작은 개인이다. 물론 예전엔 발기인이 7인씩이나 필요했지만, 요새는 1인 법인도 가능하다. 아무튼 개인이 스스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끝에 기업을 점점 성장시켜 나간다. 수십년간 키워낸 기업은 어찌보면 설립자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돈을 모아서 건물 하나 가진것보다 훨씬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돈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여가 등등 모든 기회비용을 다 갖다 바쳐 일궈낸 것이기 때문이다. 칩 윌슨이 쓴 룰루레몬 스토리 같은거 읽어보면 이 사람이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의 설립자로써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진다.
당연히 그런 기업의 경영권을 아무에게나 주려 하지 않을것이다. 어지간하면 자식에게, 아니면 자신의 유산과 문화를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믿는 타인에게 물려주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면 세금이 따라붙는거다. 물론 세금은 있어야 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게 문제다. 사실상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 헌납하게 되어있다.
100%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이 기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최대 60%까지 세금이 나온다. 어지간한 기업이면 당연히 가치는 30억 이상(강남 아파트정도다)이고..(세율 50%)... 거기에 지배주주의 할증평가까지 들어가서 +20%이 되어 60%이 된다. 지분을 빼앗기지 않고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기업가치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되었으면 과세표준은 주식 시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