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열심히 움직이지 않는 국가

https://www.etnews.com/20241023000203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 3년간 60%라는건, 말하자면 그동안 월마다 만원씩 내다가 이제 만육천원씩 낸다는거다. 엄청난 상승이다. 이유는 당연하다. 한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 계속 눌러오던게 이제서야 터진거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있다. 주택용은 눌러두었지만 산업용은 엄청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야당 예산 관련한 짤이다.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키우려 하고, 민주당은 신재생을 계속 키우려 한다. 원자력 발전은 한전이 소유권을 가진다. 신재생 발전은 대부분 민간이 소유권을 가진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 한전에 전기를 팔고 돈을 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압도적으로 싸다. 짤을 보면 민주당은 한전이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간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본다. 한전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은 줄어든다. 부채는 쌓여만 간다. 이미 한전 부채는 높다. 민간의 전기생산능력은 점점 좋아진다.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뒷배가 되어주는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보고있다. 여기서 한전이 파산한다거나 하면? 한전의 에너지 생산능력보다 민간에서의 에너지 생산능력이 더 커진다면? 민간에너지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한전보다 좋아진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민간 에너지 생산 사업자가 통제하게 될 것이다. 민영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2121015 이런 기사를 보고 드는 이런저런 생각. 뭐 경향의 기사이니 대충 헤드라인만 봐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지 의도가 보인다. 분명히 별 생각없이 본다면 기자가 원하는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100명중 3.5%만이 고소득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의도를 더욱 투명하게 보여준다. 고소득층과 빈곤층에서 소득계층이 '바뀌는'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한다. 너무 당연하다. 중간 계층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두 방향으로 일어나지만 맨 위와 맨 아래는 한방향밖에 없다. 당연히 가장 적을수밖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쁜건가? 이정도의 계층이동이 가능했던 시절은 역사상 없었다. 8090년대처럼의 계층이동은 역사적으로 예외적이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국가든지 '딱 한번' 있었다. 이보다 더한 계층이동이 있으려면 전쟁 같은거밖에 없을거다. 나는 아직도 모든 계층에서 내가 하기에 따라 열명중 두세명 씩이나 계층이 올라설 수 있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 1분위로 내려앉는 사람보다는 올라서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시스템이 절대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지만)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생각보다 세상엔 기회도 많고, 또 부자들 중 누군가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 표에선 그게 명확히 보인다. 다만 인정해야 할 것은 5분위와 그외 분위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 맨 위는 공고한데, 고 밑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다. 이게 중위소득기준으로 절대금액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최상위 계층에서 미친듯이 잘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긴 한다. 이런점에선 점점 계급의 벽이 높아지고 있긴 하다. 뭐 저때 경제가, 정책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업체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차는 제네시스다. 그다음 벤츠가 보인다. 임원급들이 온다면 K9이나 팰리세이드 정도 되는 차량이 많이 보인다. 아주 일부 벤틀리가 보이기도 하고 구형 그랜저따위가 보인다. 반면 개원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대부분 BMW, 벤츠, 포르쉐, 테슬라 정도가 보인다. 국산차 끌고다니는 양반은 거의 없다. 그들의 삶에 있어 갑을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인다. 트위터에서 본 글이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누가봐도 20대 초반밖에 안된 애가 포르쉐 같이 비싼차를 타고 가는거다. 그걸 보면서 택시기사가 '저런놈들 재산을 싹다 빼앗아야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요한 댓글들은 택시기사가 생각이 못났다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올라설 생각을 해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는 등등의 이야기 들이었다. 이거 관련해서 아재님의 최근 칼럼이 좀 연결이 될거다. 이것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말이 많아져서 패스 인정한다. 누군가의 부가 그저 운이든, 노력이든 뭐든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보단 내가 노력해서 그와 같아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타인에 대한 질투와, 그로 인해 ...

3년전에 회사 기숙사를 새로 지었다. 아예 싸구려는 아니지만, 적당히 쓸만하고 내구성있는 자재들로 공사를 했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여기에 입주시켰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렇게 공용공간에 사람들을 들이고 나면 시설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진다. 불과 1년만에 싱크대엔 누수가 일어나고, 습기때문에 목재가 삭아버렸다. 다 그렇다. 내 것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건 기숙사에서도 모두가 쓰는 화장실이나 거실은 상태가 아주 나쁘지만, 개인이 쓰는 방은 비교적 깨끗하다. 그곳은 자기 공간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저 스쳐지나가는 공간일 지라도 책임감이 있다. 그런거다. 공유지의 비극 같은거다. 기숙사 아니어도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이...

예전에 세이노 책이었는지...보도 셰퍼 책이었는지..아니면 모건 하우절 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소 충격적? 이었지만 납득이 되는 말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너보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에 대해 이야기 하는건 듣지 마라' 같은거다. 비슷하게 사업적인 성공이나 투자 등등에 있어서 나보다도 더 많이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은 무시하라는 것이다. 그게 부모일지라도. 생각해보면 그렇다. 내가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 출신 말을 듣지, 6,7등급의 말을 듣지는 않는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또 이런말도 있다. 어떤 분야든 내가 뭔가 잘하고 싶다면, 해당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고대로 따라하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물론 운과 실력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저 시험을 보는 정도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정도의 과업에서는 운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