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이 드러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지출 일부 감축에도 늘어날 재정적자 ['25.05.15]

윤곽이 드러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지출 일부 감축에도 늘어날 재정적자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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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쟁이
2025.05.15조회수 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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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출처: Valley AI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다루기 전 먼저 10년물 금리 다루겠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돌파했고, 30년물은 5%에 근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나 빨리 올라와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미국 장기채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계획했던 것만큼 물량을 쌓지도 못했는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주가지수 숏 베팅 손절로 인한 손실액은 이미 다 커버하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정도로 높게 올라가 오늘 부분 익절을 하려 합니다. 아마 어느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정이 온다면 그 때는 선물이나 옵션으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직도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15일)은 미국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소매판매, PPI, 산업생산)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6일은 OpEx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일단 부분 익절을 하고 관망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프론트로딩 효과로 예상 상회, PPI는 유가 하락 영향으로 예상 하회. 그러고 나서 파월 의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 더 관망할 것임을 시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상승, 주가지수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개인적으로는 주가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

One "BIg Beautiful Bill",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이 단어를 쓰기 전부터 트럼프는 계속해서 올해 역대급 감세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하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미국이 이러한 재정적자 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 장기채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메인 아이디어로 작용했죠.


이전까지는 그것이 흐릿한 아이디어였다면 이제는 이 아이디어가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굳건해 지고 있습니다. 확률적 우위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트럼프나 공화당이 이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즉 BBB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안(billing)을 두 개 이상의 법안으로 분할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BBB, Big Beautiful Bill)을 원한다"라고 말했죠.

이는 지난번 월가소식 내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GA 소진이 8월로 예상되는데, 이때 의회는 여름 정기 휴회에 들어가는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부채한도 인상을 포함한 재정·예산 패키지를 8월 휴회 전까지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전체 패키지가 통과되지 못하면 부채한도 부분만 분리 표결해야 하고, 이 경우 민주당에서도 별도로 내 찬성표를 확보해야 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BNY는 언급했습니다.


즉, 분리 표결을 할 경우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올 수 있으니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이 원하던 방향대로 가지 못할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예산안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Skinny Budget이라는 말 그대로 얇은(?) 간소 버전의 예산안이어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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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안 통과 과정, 출처: ChatGPT


그 전에 먼저 미국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하원 위원회 (committee markup): 세출 및 조세 위원회에서 예산 항목들이 다뤄지고 이것이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2. 하원 본회의 표결 (House Floor Vote): 단순 과반(218표 이상)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 상원 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 (Senate Floor Vote): 상원에서는 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이 동시 진행됩니다.

    1. 여기서 예산조정 절차를 택하면 51표로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단, 순수 정책 조항 및 10년 후 적자를 늘리는 조항은 "버드 룰" 이의 제기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60표 필리버스터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러면 표가 많이 필요하죠.

  4. 상∙하원 차이 조정 (Conference Committee): 예산결의가 같으면 생략 가능하나, 다를 시 양원 합동위원회가 형성되어 단일안을 작성합니다.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인 것이죠 (상하원 의견 차이)

  5. 최종 양원 표결 및 대통령 전달 (President):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6. 대통령 서명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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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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