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동향

[해외 - 중국의 기준금리(LPR) 인하]

어제 오전 중국은 1년, 5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 및 7일물 역레포 금리를 모두 -10bp씩 인하했는데요. 1년물의 경우 ‘23년 8월 이후 첫 인하이고, 5년물의 경우 ‘24년 2월 이후 첫 인하입니다. 반면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는 동결한 모습이죠. 

LPR 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며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시중의 대출금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MLF는 국채금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민은행은 이 각각의 금리를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단기자금시장의 금리를 조정해 국채금리와 시중금리를 모두 유도하는 미국의 시스템과는 사뭇 다른 시스템이죠.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당국의 조급함과 시스템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부양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과 이미 발표된 국채 발행 계획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의 지렛대가 재정부가 아닌 인민은행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번 금리 인하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며, 이미 한계에 달한 은행 시스템을 더욱 코너로 몰아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금리 인하로 인해 예대마진이 한계에 다다른 은행들은 특히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약한 고리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재차 인하하는 것은 은행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겠죠. 중국과 같이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등)이 아닌 간접금융(은행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운영자금이 대출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고스란히 산업계로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은행이 대출을 꺼린다면 은행의 유동성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은행 유동성이 향한 곳은 장기 국채였고, 이는 일드커브가 평탄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금공전(资金空转)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금공전 현상이 국채금리를 과도하게 하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은 최근 시중에 국채를 매각해 장기물 금리의 안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죠. LPR은 인하하면서도 국채금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MLF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스템은 'Inflationary'하지 않고 오히려 'Deflationary'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금융시스템을 통제하는 중국의 경제-금융 체제 때문인데, 중국에서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할수록 이 자금이 가계가 아닌 산업자본으로 흘러가게 되며, 그로 인해 생산과 경쟁이 유발되고 공급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통화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