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브리핑] 간밤에 미국 증시는 컨센을 크게 하회한 ADP 신규 고용에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협정(예비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칼럼 요약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이번 6월 ADP 신규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년만인데요. 매크로 지표의 디테일은 아래 지표 리뷰 파트에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무역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이번 무역 협정의 포인트는 1) 불확실성 해소, 2) 중국을 향한 공동의 관세 장벽, 3) 부과된 관세가 초래할 경기·인플레 압력입니다.
🇻🇳 베트남 → 🇺🇸 미국 수출품에 20% 관세 부과
♻️ 제3국을 거친 환적 수출품에는 40% 관세 부과 (중요)
🇺🇸 미국 → 🇻🇳 베트남 수출품은 0% 관세, 즉 완전한 시장 접근 보장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포인트 중 간밤 증시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만기일(7월 9일)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던 찰나였으나, 베트남이 먼저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곧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향후 관세 관련 노이즈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자극된 것입니다.
[대중국 관세 장벽] 그리고 이번 협정에는 제3국을 거친 환적 수출품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상대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베트남을 통과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을 겨냥한 것이죠(물론, 한국 등 다른 아시아 제조국도 영향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칼럼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 정책을 주도했던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미래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공했는데요. 그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두 개의 층위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층위에서는 중국 등 비민주적이고 비시장적인 공식·비공식 무역 장벽을 사용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통의 '고관세 장벽'을 구축해 구조적 무역 흑자(적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층위에선 민주 시스템을 구축한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 주기적인 관세 조정으로 상호 간 무역 균형을 달성하는 core-WTO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즉,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분절화되는 것이며, 자유 무역은 민주 시스템을 구축한 선진 국가들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무역 및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더이상 공공재가 아닌 클럽재 성격을 띄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기서 클럽재(Club Good)란 배제성이 있지만 동시에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지는 재화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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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협상 내용 및 이들의 공동 움직임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제조업 개도국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밸류체인을 자국으로 이전시켜 자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에, 베트남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국과 관세 장벽을 구축하는 데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번 협상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에게 부과된 관세 인하를 유도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 혹은 비관세 조치를 마련하는 식으로 미국과 협력한다면, 이는 중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다변화'를 촉진하고, 전 세계 '달러 공급'의 메인 채널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분산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입는 국가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고, 투자자로서는 이들 국가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프 설명: (좌) 2000년 당시 미국 및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 (우) 2020년 미국 및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 파란색은 미국이 무역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빨간색은 중국이 무역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
이와 관련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는데, 최근 한 기자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서두르는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어느 일방이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켜 이른바 '관세 감면'과 맞바꾸는 거래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강력히 반격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