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가소식에서 살펴볼 리포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협정이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 TS 롬바드
디테일에 주목할 필요 - MUFG
중국의 3차 소비 보조금 지급 실시 - 미즈호 증권
한국 경제와 한국은행 정책 전망 - 골드만삭스
금광주 사이클은 계속될 것 - 골드만삭스
베트남 협정이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 TS 롬바드
* 원본 리포트 발간일: 25년 7월 3일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 성공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무역 협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많은 공을 들여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은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협상 결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측은 “베트남산 품목”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우회 수출(환적, Transshipping)”이 적발될 경우 4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산 대형 엔진 차량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완전 개방”과 “무관세”를 약속했습니다.
◼︎ 베트남 협정이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베트남 협정이 주는 함의는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의 내용에 주목하고, 그것이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협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TS 롬바드(TSL)는 베트남 협정이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협상 대상국이 베트남과 미국이 합의한 20% 수준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 인하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베트남처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 관세 면제”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투자·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죠.
즉, 정리하자면 베트남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협상 중 합의된 주요 사안
협상 중 베트남이 미국을 위해 합의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산 LNG, 항공기, 방위 장비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 확대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접속 권한 부여
베트남 내 트럼프 리조트·부동산 투자 허용
하지만 TSL은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측은 세부 합의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중국의 반대 또는 미·중 간 협상 재개로 베트남 협정이 무산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다른 국가가 체결하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디테일에 주목할 필요 - MUFG
* 원본 리포트 발간일: 25년 7월 3일
MUFG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단순히 관세율 수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방식과 원산지 판정 기준이 향후 베트남의 거시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향후 확정될 무역협상의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1) ‘Transshipping(우회 수출)’의 정의 및 집행 방식
‘우회 수출’이란 특정 국가의 물건을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세탁하는 방식이죠.
앞서 언급했듯, 이번 무역협정은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 물품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UFG는 40% 관세가 적용되는 회피 수출의 범위가 얼마나 좁거나 넓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실질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별도의 예외 없이 단순한 '택갈이'와 같은 “가장 악질적인” 회피 행위에만 엄격히 적용된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외국산 부품이 일정 수준만 넘어가도 ‘우회 수출’로 간주된다면 타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핵심 2) 외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차등 관세 부과 여부
앞서 베트남이 20%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포함된 ‘외국산 부품 비율’에 따라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즉,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 외국산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