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서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완화하려는 배경, 그리고 그 수단으로 관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관세가 도입될 시 인플레이션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향후 경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1편: 왜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걸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1
스티븐 미란 리포트 원문: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 해설 2편. 관세정책
[ 전편 요약 ]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한 덕에 전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누렸어.
이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미국도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렵다.
쌍둥이 적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너무 강하다는 데에 있어.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 미국 내 산업이 붕괴하고, 일자리가 파괴되어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앞으로 미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달러 약화를 유도하며 국내 산업 보호육성에 힘을 쏟아야 해.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바로 관세정책과 환율정책이라는 거지.
안녕? 미란이 형이야. 1편, 잘 읽었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있는 형이 공사다망한 와중에도 친히 너희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려는 취지니까, 형이 반말한다고 섭섭해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 계속 간다.
관세, 산업재편과 협상의 수단
1편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강달러에 근간한 소비와 금융의 부강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트리핀 균형점을 약달러에 근간한 생산과 제조의 부흥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었지?
< 전략적 목표 : 트리핀 균형점의 이동 >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관세정책과 환율정책이 있어. 먼저 관세정책을 이야기해 보자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며, 방대한 미국의 소비시장을 전 세계에 열어 주는 관용을 배풀었어. 이유야 복잡하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을 지원하거나, 냉전 시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위함이었지. 그 덕에 수많은 국가들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 미국의 관세율 추이 >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냉전은 예전에 끝났고, 미국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쌍둥이 적자로 인해 제조업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있겠니? 이제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을 열고 글로벌 무역을 권장하던 과거의 레짐에서 벗어나, 관세율을 높여 미국 외 국가들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미국 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일자리를 미국 안에서 만들어 내야겠다 이거야.
미국 내 산업 보호육성 외에도 관세는 미국에게 있어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의 달러 수출과 전 세계의 강력한 달러 수요에 기반하고 있어. 미국은 이제 이 구조를 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타국과의 협상은 필수적이지 않겠어? 여기서 관세가 협상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모아서 생각해 보면...
관세의 필요 :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장벽을 설치해야 함
관세의 적용 : 타국과의 협상을 위해 국가 별로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해야 함
전반적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앞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협상의 경과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보자.
1. 관세의 필요 : 미국 내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관세
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수입품 가격 경쟁력을 낮추어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 국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 고 볼 수 있지. 이미 제조업이 멸종 상태에 들어선 미국은 좋든 싫든 관세 장벽으로 미국 내 산업 부흥을 도모해야만 해. 특히, 철강과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지? 따라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것만이 아니지?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만큼 모든 국가들은 미국에 물건을 팔고 있어. 미국이 지금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에 비례해 미국 정부는 높은 관세로 부가적인 세금 수입 (세수) 을 거둘 수도 있는 거지. 세수가 늘어나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어?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ERS (External Revenue Service) 부서를 설립한 배경이기도 해.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복잡할 것도 없어.
< 딱히 테트리스를 좋아해서 관세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
문제는... 높은 관세에 대한 세간의 우려야.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물가가 높아지는 셈이니 높아진 원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난 이건 기우라고 봐.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에서 내가 보고서에서 정리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