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이번에는 다를까 (2편). 중국경제의 위험요소
[ 전편 간단 요약 ]
중국경제 위험요소 #1. 제조업으로의 과도한 자본 집중 = 공급 과잉
중국경제 위험요소 #2. 불안정한 소비 회복 = 내수 부진
중국경제 위험요소 #3. 무역갈등 심화 = 수출 부진
1편에서는 잘 알려진 중국의 위험요소들을 살펴 보았죠. 2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숨겨진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편: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를 알아 보자 | 초심자를 위한 해설 67
칼럼 원문:
중국 증시,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 上
중국 증시,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 下
위험요소 #4. 자원 분배의 비효율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강점은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 분배입니다. 돈의 흐름을 시장 참여주체들의 합리적 이윤추구에 대부분 맡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지론이었죠.
<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집단의 합리성에 도달한다는 가정에 근간한 보이지 않는 손 >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이 극한의 분배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죠. 개인들이 모두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개인들이 동등한 힘과 지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를 문제삼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적대시하는 이들도 많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체제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분배 방식인 것은 사실이죠.
중국의 경우, 공산당에 의한 강한 통제를 받는 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만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분배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원분배가 공산당에 의해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분배의 효율이 극도로 낮아지고,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가능한 겁니다.
< 스케일이 다른 대륙의 부정부패. 2025년 중국 노동자 평균 연봉은 고작 2,400만원 >
개인 차원의 자원분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 차원의 자원분배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칼럼 원문에서는 이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1편에서 은행 대출 추이를 살펴보았었죠? 생산에 집중적으로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은행대출 상위 3개 분야가 모두 생산 관련, 하위 3개 분야는 모두 소비 관련 >
칼럼 원문에 나온대로 은행 대출 외에도 사모펀드, 국유펀드 등 민간 및 공공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공산당이 특정한 전략 산업에 투하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 잘못된다면? 적어도 얼마나 투하되었는지에 대한 규모를 알아야 잘못 되었을 경우의 피해 규모도 가늠할 수 있고, 잘못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텐데...
공산당의 통제력이 강한만큼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통제할 수도 있겠죠. 개인 차원의 부작용으로 저소득층의 불만이 있다 해도 막강한 감시체제와 공권력으로 찍어누를 수 있고, 산업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면 진압이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자원분배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공산당조차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죠. 향후 최소 3-4년 간,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표면화될 것인지... 이 지점이 중국 경제의 위험요소입니다.
위험요소 #5. 민간 기업심리 악화
5번째 위험요소는 중국 공산당의 민간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위축된 민간 기업 심리입니다. 어느새 까마득한 옛날 일 같지만 2020년말 역대 IPO 최대어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앤트 상장이 공산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앤트의 최대 주주인 중국 테크 기업가들 중 최고의 네임드였던 마윈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졌죠.
< 공산당의 민간기업 탄압의 신호탄이 되었던 사건 >
당시 공동부유를 정책 테마로 삼았던 시진핑은 드러내놓고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을 적대시하고, 사실상 공개처형에 가까운 조치들이 이어졌죠. 중국 언론들은 금융업계 고소득자들도 타겟으로 삼아 비난을 이어갔고, 놀랍게도 금융업계는 대규모 임금삭감을 단행합니다. 공공 금융기관에는 연봉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나, 심지어 이미 받은 보너스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반환하는 충격적인 상황도 연이어 벌어집니다.
< 보고도 믿기 힘든 내용들... 중국에서는 가능하다 >
어떻게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민간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중국의 주요 민간기업들의 의사결정 체계에 이미 공산당이 깊숙히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이라 해도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직접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처럼 민간 영역의 중추에서조차 강한 공산당의 체취가 느껴지니 사실상 중국 경제에는 완전한 민간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공 기관의 영향력이 민간 기업에 강하게 미쳤기에 민간 영역의 역동성과 자생력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중국에는 오랫동안 뿌리내려져 있는 ...